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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병가일수를 다른 복무제도와 비교해보았다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3.10.18 12:36:38
조회 6957 추천 99 댓글 20
														

과연 사회복무요원 병가일수가 다른 복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렇게 정해진건지 알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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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공갤이니 모두 알 것이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병가일수는 복무기간 통틀어서 30일이다. 그럼 이제 다른 복무제도와 비교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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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상근예비역 포함) 복무기간 상관없이 연간 30일이내

물론 군인신분이므로 병가를 허가받는 과정이 다른 복무제도에 비해 많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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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라진 의경, 의방

복무기간은 각각 18개월, 20개월

복무기간 상관없이 연간 2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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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3년(보충역 산기요 23개월, 훈련소포함) 통틀어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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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임기제 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 규정을 가져왔다

복무기간 3년(훈련소제외) 연간 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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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3년(훈련소포함) 연간 60일이내

그리고 승선근무예비역과 예술체육요원이 있는데 얘네들은 따로 명시되어있는 휴가규정이 없어서 생략했다.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의 병가일수가 꽤 적어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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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보충역 중 97.1%가 신체등급 4급을 받은 환자들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유공자 등 신체등급 4급 외에도 복무한다지만 이는 2.9%인 매우 소수일 뿐이다. 근데 병가일수가 복무기간 통틀어 30일밖에 안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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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병가를 현역병보다 많이 쓴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하는 국회의원이 나온다. 이 사람은 누가 사회복무요원을 하는지 잘 모르는건가???

물론 사회복무요원들이 병가를 연가쓰듯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만큼 다른 복무제도에 비해 병가를 허가받기 쉬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병가는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주어진 일종의 권리이다. 권리니까 쓰는거고 병가 증빙서류는 당연히 제출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진짜로 아픈사람들이 질환의 치료를 위해 병가를 쓰는데 지장이 있게하여 병가일수를 적게 주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게 사회복무요원인데 당연히 치료받을려면 병가를 많이쓰는게 정상아닌가?

이건 정말로 국가가 병역의무를 명분삼아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랄하고 잔혹한 국가 개조선은 하루 빨리 멸망해야 환자들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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