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금투세를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dd(121.136) 2024.05.02 19:58:13

조회 1959 추천 42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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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주식양도세가 강화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주요국 20개국 (G20)의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연도별 데이터를 활용해 양도소득세와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를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으로 나타낸 그래프다.

대충봐도 알겠지만 주식양도세율의 변화율이 1%p 인상될 시 주택가격 변화율은 0.18p% 상승한다

이 결과로 내년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주식양도세율 대략 20%를 한국 국장에 적용하게 되면 약 73% 가량 상승하게 된다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 한국경제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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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래프만 그런것이 아닌, 이미 2021년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실행할시 부동산이 폭등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걸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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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금투세를 실행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진정으로 부동산 안정을 바란다면 진심으로 취소하길 바란다..

고정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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