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재벌이거나 거물급 정치인이라 정점에 있는 대법관들 아는게 아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흔히 변호사는 가족이 좋고 검사는 친구가 좋으며 판사는 본인만 좋다는 말이 있었지. 변호사는 돈잘벌어 가족이 좋고 검사는 주위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줄수 있어 좋으며 판사는 법정에서 왕이며 대법관을 제외하면 대가리 숙일일이 없어서 한마리 고고한 학처럼 살수 있었어서 좋아들 했었지. 원래부터 판사는 권한이나 권력이랑은 거리가 멀었다. 검찰이 사법부를 치려 한적은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법부는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어서 판사의 집단 사표나 사법파동 같은 방법으로 간신히 막아냈었다. 타다 막아내려 분신자살하는 택시기사들 생각나지 않냐? 법적으론 실제로 본인들을 방어할게 없으니 여론의 힘을 얻는수밖에 없었던거지. 그나마 과거 판사들은 권위라도 있었지 이젠 판사라 그러면 다들 우와~ 하고 그냥 끝인 수준까지 와버렸다. 전관예우는 무너진지 오래고 판사는 개 박봉이거든. 옛날에야 대법관 출신이라 그러면 전관 2년동안 백억을 당기니 뭐니 했는데 최근에 퇴임한 대법관들 수임 자료 한번 봐봐라. 이젠 2년동안 20억 당기는것도 힘들어 한다. 암튼 이유를 몇개 읊어줌.

첫째로 판사들은 공부만한 선비들이다. 좋게 말하면 선비고 나쁘게 말하면 샌님이라 사회성이 없고 독립성이 강해서 법관 독립성 침해 한다 싶으면 득달같이 반대하고 나선다. 사법농단 수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이탄희란 개말단이 법원행정처에 들어갔다가 항명하면서 반기드는바람에 사법부가 아작이 나버린거다. 윗선 법관한테 청탁을 넣어서 아래 재판을 잘봐달라 하기도 힘들고, 그런다 쳐도 대한민국은 3심제라 상고심에서 기존에 말같지 않은 판결이 났으면 원심 판결은 깨지고 잘못된 판결을 한 하급심 재판장도 인사 고과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탁을 잘 받으려 들지도 않는다.

둘째로 판사는 지 법정에선 왕인데 사건을 지 법정으로 끌고올수가 없다. 왜냐면 사건은 부장이 무작위로 배정하는데다가 재판장과 친인척 관계거나 연관관계인 재판은 부장이 배정됐어도 재배정하며 모든 확률을 뚫고 배정이 됐어도 법관기피신청을 해버리면 재판장을 변경해야 된다. 물론 여태 재판기피신청은 딱 한번 있었어서 유명무실이란 말이 많지만..

셋째 둘째랑 연관되는 말인데 판사는 재량이 없다. 이 사건을 수사 하느냐 마느냐, 수사한걸 기소 하느냐 마느냐, 기소사건을 법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가느냐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재량대로 행할수 있는 검사와 달리 판사는 검사가 기소하면 의무적으로 재판을 열어야 하고 열린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의 말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야 하며(임의로 증거나 증인을 더 데려오라 한다거나, 더 수사를 해오라는 명령을 내릴수 없음. 부족할땐 부족하므로 기각한다 등의 판결문을 쓰는게 전부임) 그 판결은 자기 생각이 어떻건 간에 순전히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내생각에 이새끼가 분명히 존나 나쁜 새끼인데 해당 죄목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1년이면 그걸 넘어서는 형 구형은 불가능한거다. 혹여 불공정한 판결이 나거나 하면 그 즉시 해당 재판에 연루된 모두가 언론과 여론을 동원해 재판장을 때리며 바로 상고한다. 옛날엔 향판제도가 있어서 판사가 해당 지역 유지와 유착관계에 있니 뭐니 했지만 이젠 그런거 없다. 왜 검사는 2년마다 인사이동이 있고 판사는 4년마다 이동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권한이 더 강하니 조금만 있어도 고여버리기에 타 지역으로 돌리는거다. 게다가 검사는 지역법관같은 제도는 애당초 없었음.

마지막으로 이건 판사 자체의 현실인데 로스쿨로 바뀌고 판사가 되려면 법조경력 10년이 요구되면서 판사란 직업 자체의 인기가 줄어들었다. 원래도 새파란 20대부터 타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수 있단 우월감과 나오면 전관빨로 한탕 땡길수 있단거 빼곤 아무것도 없던게 판사인데 이젠 최소 나이 삼십중반에나 깃 임용될수 있는데다 법관임용의 문턱은 높아 수준낮은 막변이 아닌 하이스펙 법조인을 원하는데 이미 변호사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성 법조인들이 한달에 400 받는 판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 어차피 나와도 전관빨도 없는데. 그러니 2류들이 판사가 되고싶어 기웃거리고 기존 법관들은 신규로 뽑을사람이 없다고 아우성 인거지. 사법시험 시절엔 성적순으로 판사(+김앤장) 검사 변호사가 당연히 됐다면 이젠 어느정도 취존의 영역까지 내려와버린 상태다. 기존의 판사들도 신규 임용 판사들의 성적을 믿지 못해 기존에 사법연수원으로 쓰던 건물을 신규 판사 연수원으로 쓰고 있을 정도니 말 다했지. 이렇게 구구절절 말 안해도 주위에 판사 있는 사람들은 알거다. 존나 쓸데 없다는걸. 아무리 좆됐다 그래도 검사는 여전히 알고 지내면 여러모로 좋다. 옛날에 법조인에 대해서 줄줄이 썼었는데 판검변 다쓰긴 귀찮고 판사에 대해서만 좀 써본다.

그리고 국회의원 어쩌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국회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성이다. 정치판에 나가보면 알거다. 판검사가 국회의원을 어쩌고 저쩌고? 대법관도, 검찰총장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게 국회의원이란걸 알면 그다음은 말안해도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