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행정법 관련 질문 드려요 좀 봐주세요 ㅠㅠㅜ

뿌잉(168.131) 2009.04.17 16:58:01
조회 340 추천 0 댓글 7

첫번째 문제는요, 갑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종업원 을이 갑 몰래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가 병구청직원에게 적발됬는데
 갑이 을을 해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염려해서
이런 사정을 모르는 정에게 그 주유소를 양도한 후 정과 함께 병구청에서 양도,양수를 신고하여 즉시 수리되었습니다.
신고 2주 후에 정은 병구청장으로부터 적발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에 대해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있으니 지정된 날짜의 청문에 응하라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정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게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A가 친구 B의 자동차가 창문이 열려있고 키도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빌려탈 생각으로 운전해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근처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나와보니 차가 견인되었으니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고 찾아가라는 견인 대행업체 이름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자동차 견인의 법적 성격은 즉시강제인가요???

그리구 견인료, 보관료에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실을 A가 모른체 해서 B는 구청장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고서야 자기 차가 견인주차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와 견인료 등을 납부할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도와주세요 굽신굽신 ㅜ_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3/25 - -
공지 ☆★☆★☆★☆★ [[공지]] 행시 갤러리 FAQ ☆★☆★☆★☆★ [39] nightfal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17 232792 60
공지 행정고시 갤러리 이용 안내 [65] 운영자 07.10.25 47225 19
1439763 <절망,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딛고> 행갤러(211.227) 05.25 44 0
1439762 한국여자와 결혼하려면 나를위해 "희생할" 여자인지만 보면된다 [3] ㅇㅇ(202.182) 05.25 79 2
1439761 나보다 "병신들이" 돈 많이 벌면서 잘사는거 보면 화가난다 ㅇㅇ(152.42) 05.25 63 1
1439760 행정고시 볼 수준인데 "강의" 의존한다는건 애초에 자격미달 아님? ㅇㅇ(45.55) 05.24 80 3
1439759 김치년 ㄹㄹ(118.235) 05.24 21 0
1439758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6 0
1439757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6 0
1439756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7 0
1439755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5 0
1439754 김치년 ㄹㄹ(118.235) 05.24 20 0
1439753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7 0
1439752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5 0
1439751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6 0
1439750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9 0
1439749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5 0
1439748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6 0
1439747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7 0
1439746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5 0
1439745 김치년 ㄹㄹ(118.235) 05.24 18 0
1439744 김치년 ㄹㄹ(118.235) 05.24 20 0
1439742 가진게 없으면 "잘생기고" 이쁘기라도 해야지 ㅇㅇ(159.203) 05.24 43 1
1439741 김치년 [1] ㄹㄹ(118.235) 05.23 44 0
1439740 김치년 ㄹㄹ(118.235) 05.23 24 0
1439739 김치년 ㄹㄹ(118.235) 05.23 26 0
1439738 김치년 ㄹㄹ(118.235) 05.23 23 0
1439737 김치년 ㄹㄹ(118.235) 05.23 30 0
1439736 김치년 ㄹㄹ(118.235) 05.23 26 0
1439735 김치년 ㄹㄹ(118.235) 05.23 33 0
1439734 김치년 ㄹㄹ(118.235) 05.23 32 0
1439731 피셋용 타이머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행갤러(223.39) 05.22 35 0
1439730 서울사람이 서울사는 "장점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1] ㅇㅇ(159.203) 05.22 174 2
1439729 내가 잘나가는 애들 "인스타만" 뒤지게 보는 이유 ㅇㅇ(161.35) 05.22 121 2
1439728 재학 중에 붙으면 어케됨? ㅇㅇ(221.168) 05.21 68 0
1439725 임마 고소협박죄로 고소가능함?ㅋㅋ ㅇㅇ(106.101) 05.20 477 0
1439724 제가 생각하는 행정고시 "정치학" 공부의 범위를 알려드리죠 ㅇㅇ(159.203) 05.20 124 1
1439723 금투세를 윤석열은 폐지하려했는데 민주당이 못하게 하는거임 ㅇㅇ(118.235) 05.20 68 0
1439721 일행기준 범위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ㅇㅇ(211.234) 05.20 61 0
1439720 금투세 20프로 "원천징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냐? ㅇㅇ(202.182) 05.20 114 2
1439718 요즘들어 느끼는거지만 "사기당하는" 놈도 문제가 있다고본다 ㅇㅇ(161.35) 05.20 75 1
1439717 하느님 이젠 "아래를" 보면서 살아볼게요 ㅇㅇ(152.42) 05.19 123 1
1439716 10년계약을 했는데 "1년만에" 뜨니깐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하는 나라 [1] ㅇㅇ(45.55) 05.19 166 2
1439715 님들 전공 뭐임? 행갤러(211.36) 05.19 65 0
1439714 행시 패스해도 별 것 없네 키위세이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8 234 0
1439712 피셋도 하면 늘긴 늘어? [1] 행갤러(182.228) 05.18 179 0
1439711 몸이 아프니 "매일같이" 짜증만 난다 ㅇㅇ(161.35) 05.17 115 2
1439710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했는데 저렇게 살수가 있다고? [1] ㅇㅇ(167.172) 05.17 176 2
1439709 부처 생활 조금 해보니... 드릴코드(118.235) 05.17 157 3
1439707 아니 무슨 총경이 부장검사 급이야 빙신아 행갤러(175.209) 05.16 12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