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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직구 규제 통화 답변 받은 내용 정리우선 관세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 내려온게 없다라는 입장임아까 갤에 올라온 불법행위 차단 그거는 현재 관세청 입장에서는 직구 규제랑은 별개 사안으로 보는 내용이라 함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물어봤는데이거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를 먼저 추천해줬는데 다 개인 전화번호라 그런가 전화를 안받음(과장이랑 연구원 1명 전화번호 이렇게 2개 받았음)아마 내가 일반인이라 전화 안받는 거 같음다 전화 안된댔더니 그럼 인증표준콜센터로 연락해보라는 답변 받음인증표준콜센터는 전화가 됨근데 품목별로 담당자가 다 달라서 일단 완구류 쪽 담당자 분과 통화해봄그래서 완구 관련으로만 물어 볼 수 있었음은 참고해주셈일단 이 쪽에서는 완전 철회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 같더라(근데 분위기가 따로 뭐가 내려왔다기 보단 뉴스보고 하시는 얘기 같긴 함)암튼 전화 들어간 경위는 이렇고 아래는 질의응답 내용 요약본임Q. 완구류로 분류되는 경우 HS 코드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불가하여 완구류는 모두 직구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A. ㄴㄴ 그렇게 구분 안하고 15세 이상 피규어 같은 것들은 애당초 검사 항목이 아니라 님들 사는 피규어는 상관 없음Q. 이런 완구 수집품이 전부 15세로 분류되는게 아니라 일부는 8세 이용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구매자가 성인이어도 문제가 되는지?A. 그 경우라면 그렇긴 한데, 무조건 막는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에 한해서만 금지임예를 들어 아동용 완구로 '완구 A', '완구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완구 A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 완구 A는 영구히 반입 금지지만 완구 B는 아님말 그대로 해당 제품만 반입 금지가 되는 거고 카테고리 단위로 짜르지는 않음Q. 제품의 사용 연령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는지?A.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자의 설계 의도가 있음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문서를 참고해주시라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 > 정책 > 제품안전 > 어린이제품 >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안전기준위와 같은 루트로 내용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안전기준에 기재된 '어린이제품의 해석'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임Q. 6월 이전 예약 구매하여 6월 이후 발송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A. 기존이랑 동일하고 안전문제 없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함Q. 안전검사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A.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해주시라* 근데 솔직히 크게 참고가 안되더라 이거는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공항에서 물건 잡고 이런 거 포함해서오히려 그 공항에서 물건 잡고 그거는 자기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답변 있는 걸 봤다니깐 그래요? 하면서 본인도 놀라시더라 ㅋㅋㅋ참고로 공항에서 물건 잡는다는 건 이 내용 얘기임관세청에서도 지들이 이런 답변 했다는 거 모름별개로 지금 통관 실패 뜨는 물건들은 관세청에서 답변해주긴 했는데직구 규제는 애당초 6월이었고 지금 통관 실패 뜨는 것들은 그 규제랑은 관계 없이 별개 사항의 문제일거라 하더라일단 지금 내가 연락 가능한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줘근데 진짜 담당자들도 정확히 연락 오고 그런게 없는게 느낌 오기는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안지워지더라결국 6월에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하는 건 변함이 없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들...jpg
가장 오래된 양말 (1,500년전) 19세기 이집트에서 발견된 1500년된 모직양말 샌들에 고정시켜 신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모양이 꼭 일본의 샌들과 비슷하다 가장 오래된 요리 레시피(5,000년전) 수메르인들의 맥주 제조법이 담긴 쐐기점토판 오늘날 여기에 적힌 방법대로 만들었더니 매우 진한 맛에 각종 덩어리와 빵 부유물이 너무 많았다고 함 가장 오래된 선글라스 (800년전) 캐나다 배핀 섬에서 발견된 이누잇의 선글라스 아마도 동계사냥을 위해 사용 한 것으로 짐작됨. 참고로 오늘날의 현대 선글라스는 캐나다에서 발명됨. 가장 오래된 인간 조각상 (약 35,000~40,000년전) 맘모스 상아로 조각된 '펠스 동굴의 비너스 (Venus of Hohle Fels)'로 불리는 지 조각상은 독일에서 발견되었다 유방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모계사회였고, 다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이 분명 참고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조각상도 이와 비슷하다 가장 오래된 신발(5,500년전) 아르메니아의 어느 동굴에서 발견된 쇠가죽 모카신 신발이다 속에 건초와 양의 배설물 때문에 오랜기간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함. 왼쪽 신발은 발견되지 못했음. 가장 오래된 악기 (40,000년전) 독수리 뿔로 만든 이 플룻은 독일 남부지방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악기다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 네안데르탈인에 문명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음악이지 않았나는 추측을 하는 일부학자들도 있다 가장 오래된 바지 (3,300년전) 기하학적인 무늬가 이채로운 이 바지는 중국의 서쪽지방에서 발견되었다 3300년전 이라면 중국 역사도표상 대략 상나라 시기에 해당한다. 가장 오래된 수세식 화장실 (2,000년전) 터키의 고대도시인 '에베소'의 유적지에 존재하고 있는 고대의 수세식 화장실이다 에베소는 고대로마시기 인구 5만에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였다고 한다. 오늘날까지 로마의 가도와 원형경기장의 흔적이 남아있다. 가장 오래된 브래지어 (500여년전) 15세기 무렵부터 사용된 브래지어로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되었다 '가슴 가방'이란 그 이전의 브래지어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선 이 오스트리아의 브래지어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의족 (3,000여년전)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3천년된 의수 오늘날 복제품을 만들어 검증 해봤는데 실제 효용성이 있는 의수였다 단순히 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였음 가장 오래된 여성용 지갑 (4,500년전) 형태가 붕괴되어 알아보기 힘들겠지만 분명히 지갑이라고 한다. 독일에서 발견되었음 동물의 이빨로 보이는 것은 개의 이빨로 지갑 겉면에 달려 장신구와 같은 역할을 하였음 가장 오래된 콘돔(370년전) 이 양의 가죽으로 된 콘돔은 1640년 스웨덴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일회용이 아니라는 점 따뜻한 우유로 세척해라는 설명이 라틴어로 기술 되어있음.. 가장 오래된 씹는 껌(5,000년전) 핀란드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껌이다 검사 결과 자작나무 껍질로 이뤄져있다고 하는 데, 구강질환자들을 위한 치료 및 예방용 식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가장 오래된 악보(3,400년전) 1950년대 초반 시리아에 위치한 고대도시 우가리트(Ugarit)에서 발견된 석판 석판엔 쐐기모양의 문자로 된 악보가 적혀있다. 학자들이 이걸 오늘날의 음계로 복원하였다. 아마도 리라(고대현악기)에 맞게 작곡된 걸로 추정됨. 가장 오래된 동전(2,700년전) 현재 터키에 존재하는 고대유적지 에페수스(에베소)에서 발견 된 동전이다 그리스 속령시절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이 동전엔 사자의 두상이 조각되어있다 규모가 컸던 교역도시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선 다양한 동전유물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가장 오래된 지구본(510년전) 1504년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이 지구본의 재료는 타조 알이다 일본부터 아라비아 반도, 아메리카 대륙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미탐사 지역엔 ‘Hic Sunt Dracones(여기 용이있다)’라는 라틴어 글귀가 새겨져있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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