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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누가 국당관계자에게 표현의자유 관련 가이드 물어서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17.06.08 13:33:45
조회 40 추천 0 댓글 0

여기 게시해줄수 있는 찰갤러없냐?

찰떡기자 관련해서

내가 볼땐 고소 고발자체는 잘못한게 없으면 겁낼건 아닌데

ㅡ일반인들은 귀찮은게 발생하지만ㅡ

원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잖아?

근데 가끔 문베 일베처럼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같은 실정법 위반 항목을 헷갈려해서 금도를 넘어버리니 문제가 되는데

정치적 이슈 표현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알수있게

좀 정리해서 배포해주면 안되나?

변호사 출신이면 금방 할거같은데 국당에 많잖아

가이드부터 잡고 의견개진하자

근데 다시한번말하지만 재판이라는 절차가 있기때문에

도를 넘지 않으면 고소고발 전혀 문제될게 없다


찡긋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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