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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약 2.txt

ㅇㅇ(121.165) 2017.04.05 08:16:23
조회 171 추천 3 댓글 0



D 안철수 교육분야 공약교육개혁 방안 


(1) 교육부 폐지 (교육부는 장관,정권바뀔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뀔뿐만아니라 창의교육 방해)

(2)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로 개편 (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3) 학제개편 추진 (유치원2년 -> 초등학교5년-> 중학교 5년 -> 진로탐색 및 직업학교 2년 -> 대학교 및 직장)

(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지불

(5) 만3살 유치원 입학 , 만5살 초등학교 입학 , 만10살 중학교 입학


(6) 초등학교 5년은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협력능력 합습능력 등을 배움

(7) 중학교 5년은 심화된 교육과정 이수 및 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

(8) 진로탐색학교, 직업학교는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 

(9) 대학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시스템으로 운영

(10)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점진적 추진



E 안철수 일자리 공약



(1)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기업임금 80% 수준 보장 

(5년간 한시  월 50만원 2년지원,  청년에게 직접지원 및 악용시 기업일벌백계) 



(2) 취업못한 청년은 직업교육시 6개월간 30만원 지원

 

(3) 고용역량평가제도 도입 (중장년층 고용안전) 


(4) 성평등 임금제도 공시제도 , 유연근로청구권제  확대 


(5) 공공부분 직무형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남용 및 저임금 해소) 



(6) 사회복지 고용공단 설립 



F 안철수 여성정책 공약 



(1)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인권부로 개편 (여성부 폐지?)


(2)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강화


(3) 내각의 여성비율을 OECD 평균수준  30%로 


(4)  성평등 개헌 추진  (헌법11조 개정으로 국가의 실질적인 평등 촉진 의무 구체화)


(5)  성별임금 격차 해소  (경력단절없이 안정적으로 일하기위해)



(6)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7) 동일임금의날 제정


(8)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 구축


(9) 가족돌봄 휴직 180일로 연장  (현행 90일)


(10) 성평등 육아휴직제  도입



(11) 30일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1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보육교사,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가사노동자,간병인)


(13) 돌봄사회 기본법 제정  (돌봄공공성 강화)


(14) 여성 인권보호 예산확대 


(15) 폭력안전망 강화   (여성폭력과 혐오방지)


(16)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아동 청소년 인권강화)



G 안철수 과학기술 공약 




(1)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개발예산 한 부처로 통합관리( 4차산업 대비 , 비효율낭비 방지)

(2)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감사  (실패시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없으면 책임 않음)

(3) 기초연구분야는 중복과제 허용 (다양한 접근방법 시도 후 성과평가)

(4)기초연구분야는 현장연구자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

(5) 응용연구분야도 정부는 산업계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역할


(6) 현장에서 먼저결정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7) 과학기술 인력 대폭 확충 ( 보건,복지,환경,인문학까지 확대 )


(8) 국책연구소 연구원 정년 65세  (정년환원)


(9) 국책연구소 연구원 비정규직 축소 , 공공연구인력 충원


(10) 여성친화 가족친화적인 연구환경 구축


(11) 4차산업혁명 인재 향후 5년간 10만명수준 길러야  (5년간 6000억원 지원)


(12) BT(생명공학기술) , 인문학 (음성인식,한국어 연구등)



H 창업 공약



(1) 창업 100도씨 프로젝트

 ( 창업 3대기반 구축) (창업자금으로 단기적 지원보다 구조적 개혁)  (창업 성공확률 높이고 재도전 기회)


(2) 창업 중소기업부 설치  (창업 관련 부처 통합관리,창조경제혁신센터도 포함)


(3)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4)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 도입


(5) 창업 드림랜드  (규제와 관계없이 시도)


(6) 기업가 양성 교육  (평생 교육확대에 포함) 


(7) 창업지원기관 육성 


(8) 벤처케피탈 활성화


(9) 인큐베이터 (창업하는 공간 대여) , 엑셀레이터 (창업기업 관여)


(10) 국책연구소를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 센터 위주로


(11) M&A시장 활성  


(12) 주홍글씨지우기 패키지 제도 도입   ( 한번실패해도 재도전 할수있게)


(13)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14) 선한 특허괴물 양성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해주고, 대신에 특허소송 해주고 손해배상의 일정부분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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