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성가족부 강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21일 성평등 정책과 정보통신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 산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재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의 수령 상한액을 올리고, 남성 육아휴직도 할당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오후에는 IT·인터넷포럼이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 3대 목표와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요금 인가 및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업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현재 하나의 요금제로 묶인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가 각각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침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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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성고용 할당제 도입·성폭력 친고죄 폐지 약속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21일 공공부문 채용시 일정 비율 이상 여성 할당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평등정책을 내놨다.안 후보 캠프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회견을 갖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성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 성평등 추진기구로서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여기에 여성 고용 현실 개선을 위해서 공공부문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에 할당한다. 또 정부와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인턴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키 위해 여성 장·차관과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부문 여성고위관리직 육성방안도 수립한다.안 후보는 성폭력 문제에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재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성매매 업소의 단속은 강화하되 여성의 성매매는 비범죄화를 검토한다.출산전후 휴가 시 받는 급여의 상한액은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육아휴직 시 수령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고, 남성 육아휴직도 할당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처] 안철수 \'여성가족부 강화\' , \'여성고용할당제 도입\'
[링크] http://www.ilbe.com/878699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