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의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내년 대선에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밝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을 실현할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발을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맹공을 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 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까닭은 보수1당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결선투표제가 자당의 집권에 불리하다는 정략적 이유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위헌시비 때문이라면 군색하다. 결선투표제를 금지하는 조문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다. 다만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뿐"이라며 "오히려 결선투표제는 평등선거라는 헌법규범에 더 부합되는 제도다. 위헌소지만으로 입법을 주저한다면, 웬만한 개혁입법은 모두 개헌사항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선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말씀하셨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선투표제는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87년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까지 핵심 정치개혁 의제로 또 선거공약으로 제시돼 왔다"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반쪽’ 대통령의 ‘절름발이’ 통치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합종연횡과 임시변통 단일화도 방지할 수 있다"며 거듭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다시 문 전 대표에게 돌려 "문재인 전 대표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두고 비판적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선두주자로서 굳히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사실이 아니리라 믿는다"면서 "이번 대선을 ‘좋은’ 선거로 만드는 데 1등주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9960

그는 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반쪽' 대통령의 불안정 통치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합종연횡과 임시변통 단일화도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까닭은 보수1당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이 분열되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문 전 대표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선두주자로서 굳히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사실이 아니리라 믿는다"며 " 결선투표제는 정치혁명을 위한 포석"이라며 거듭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예비내각을 꾸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기 대선인만큼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며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예비내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결선투표제를 앞장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문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hye@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670420

문재인 전대표 

[윤채나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결선투표제는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선 결선투표제는 내가 가장 먼저 주장했고 지난 대선 때 공약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고, 단일화를 해서도 흔쾌하지 않은 결과가 됐다"며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굳이 무리하게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대선은 소수 진보정당이 자신들의 정강·정책을 국민에 알리는 기회가 돼야 하는데 표를 분산시켜 정권교체에 방해가 된다는 부담 때문에 후보가 완주하기 어렵다"며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진보정당 후보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도 "내가 가장 먼저 말했다"며 "87년 헌법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권 조항부터 개헌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차분히 개헌을 논의해 공론이 모아지면 개헌 과제를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야권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한 '개헌 연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일부 정치인들이 개헌을 매개로 연대, 제3지대, 정계개편을 말하는 것은 다 정치적 계산"이라며 "이는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 주권 개헌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말하는 것이나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가 말하는 것이나 다 같은 것"이라며 "심판받아야 할 정치세력이 그런 방법을 통해 다시 집권을 연장해 나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98141&g_menu=050220&rrf=nv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대선전 개헌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차분히 개헌을 논의해서 공론이 모아지면 개헌 과제에 대해 대선 때 공약하고, 국민들께 선택 받는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관련 “제가 지난 대선 때 공약했었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굳이 무리하게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 소수 진보정당이다.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진보정당도 끝까지 후보를 내서 완주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다. 서양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번 개헌을 공약하면서 개헌 사항 중에 결선투표제를 포함시켜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라 이번 대선에서는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12232359023&sec_id=560901&pt=nv#csidx5dd96ab565d0778bebaabf0acf6a6c5

녹색당

한편 녹색당에서 지난 9월까지 당 대표 격인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내며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 소수정당도 사표 심리에 대한 걱정 없이 1차 투표 때에 후보를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안 전 대표의 이날 언급에 대해 평가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녹색당 후보로 서울 종로에 출마하기도 했던 하 대표는 그러나 "결선투표제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위헌 시비도 없고, 중앙선관위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