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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방위권 혹은 자위권에 관한 한가지 이야기

날카로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3.08.15 00:03:46
조회 131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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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일본의 집단방위권 혹은 집단자위권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이즈미 정부 말, 일본 방위대학에서 교장을 역임했던 이오키베 마코토는 몇 해 전 "일본 내에선 집단방위권이 용인되었다" 라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일본에서 먹어주는 학자이자 요인이 '국내에서 용인되었다'는데,

왜 일본은 집단방위권 혹은 자위권을 수호한다라고 표명하지 않았을까요?


헌법 조항이 문제 였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필시 아닐겁니다. 일본은 이미 자위대 파병으로 헌법을 쌩까먹은 전력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법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대놓고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걸까요?

이는 집단 방위, 자위권 문제는 이미 외교적 문제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년여전 군사정보협약 이니 뭐니 시끄러웠던거 기억나십니까?

기갑갤 좆만이들 몇마리가 현실적인 이유니 뭐니 반대하는 사람을 우민이니 운운하던장면이 스치며 지나가네요.

뭐 걔들은 피차하고, 까고말해서 일본이 집단자위권 사용을 염두해둔 국가는 달리말할것도 없이 북한입니다.

이 북한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을 맺는다.. 서로 실제 이득이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건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로 매달리고 정부는 당시에 강행을 하니마니 아갈통을 존나 털으셨을까요?

뻔한 이야기죠, 아마 외교적 이해가 걸려있었기 때문일겁니다.


제 스스로 소설같은 지론이지만, 아마 당시 일본의 입장은 그래도 한국의 동의를 얻자는 생각이 아니였을까 합니다.

아무리 그 나물에 그 밥이여도 정권이 다른건 다른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일단 좆나 쌩까고 보자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음모론자 라고 욕해도 좋습니다만, 밀실정치의 일본 그 버릇 어디 갈까요, 어차피 항문으로 미국의 허락을 맡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이런말 한다고해서 제가 반미주의자인건 아닙니다.. 저 햄버거 좋아해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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