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검1찰이 의1사 사법처리 검토한다고 기1사 떴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15.02.04 20:49:57
조회 534 추천 3 댓글 8

   http://m.sports.media.daum.net/m/sports/general/newsview/20150204193940929

   검찰, 박1태1환 항의 녹취 파일 확보...의사 사법처리 검토이데일리입력 15.02.04 19:39         (수정 15.02.04 19:39)댓글 0SNS로 공유하기공유크게박1태1환.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수영선수 박1태1환(27)의 금지약물 투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1태1환에게 약물을 주사한 해당 의사 김모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판례와 연구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박1태1환이 의사에게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투약 사실을 항의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띄고 있다.

검찰은 이 녹취가 ‘금지약물 투약 사실을 몰랐다’는 박1태1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1태1환은 자신에게 주사를 투약한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지금으로선 금지약물을 선수 동의 없이 투약한 김모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김씨가 문제가 될 줄 알고 고의로 약물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상해죄는 의도를 갖고 일부러 저질러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볼때 상해죄 대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의 적용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박1태1환이 맞은 주사제가 신체 기능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분명치 않아 이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은 과실치상의 상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해외 판례와 반드시 신체 기능이 나빠져야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국내 판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1찰이 ㅆㅅ가 의1사에게 문제없는 주사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항의하는 녹취 파일 확보해서 의1사  기소한다는데  ㅆㅅ에게 좋은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327024 갤질 도우미로도 힘드네 ㅇㅇ(61.85) 15.03.31 345 0
327003 ㅆㅅ응원하는 중1국 기1자,리1포터들 [1] ㅇㅇ(223.62) 15.03.29 780 34
326990 ㅆㅅ가 너무 걱정된다.. [2] ㅇㅇ(123.212) 15.03.27 678 22
326986 마음이찢어진다 [1] ㅇㅇ(203.226) 15.03.27 594 14
326985 얼굴살이 쭉빠졌네ㅠㅠ [2] ㅇㅇ(39.121) 15.03.27 671 19
326984 ㅆㅅ 기1자회견 영상 ㅇㅇ(222.116) 15.03.27 306 2
326983 방금 기1자회견 끝났음 ㅇㅇ(222.116) 15.03.27 337 2
326980 내일 3시 ㅆㅅ기자회견연대 [1] ㅇㅇ(123.212) 15.03.26 527 13
326963 광er+활er들 맘고생 하느라 애썼다 ㅠㅠ [7] ㅇㅇ(222.116) 15.03.24 1103 37
326962 18개월이라네 [1] ㅇㅇ(175.112) 15.03.24 530 7
326961 ㅌㄱㅂㄹ들 다 죽었지만 ㅌㄱㅅㅅ올림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3.24 429 3
326960 ㅅㅋ들 다뒤져부렸냐.. [5] ㅇㅇ(211.210) 15.03.24 791 9
326955 ㅆㅅ청1문회 끝났대 [1] ㅇㅇ(123.212) 15.03.23 432 4
326950 청문1회 하고있을까 [1] ㅇㅇ(223.62) 15.03.23 332 1
326949 광고할거면 에핑갤가서해라 sohotmelod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3.23 252 0
326947 자자 sohotmelod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3.23 190 0
326945 잠이안온다.. [2] ㅇㅇ(123.212) 15.03.23 296 3
326944 광er + 활1어들 ㅆㅅ위해 기도하자 [1] ㅇㅇ(222.116) 15.03.22 413 4
326917 뜬금없지만 ㅇㅇ(223.33) 15.03.21 322 0
326902 광er활er대1피소 나만 안들어가져? [4] ㅇㅇ(223.62) 15.03.19 602 2
326899 하루하루 sohotmelod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3.19 243 0
326892 남동체육관 ㅇㅇ(203.226) 15.03.18 302 0
326890 don't believe anybody sohotmelod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3.18 279 0
326877 ㅃ)쪽팔린 얘긴데 [1] ㅇㅇ(223.62) 15.03.16 747 17
326867 청1문회날짜 나온거 알고있겠지만 [2] ㅇㅇ(223.62) 15.03.15 737 9
326859 ㅆㅅ보고싶다 [1] ㅇㅇ(123.212) 15.03.14 544 9
326856 sohotmelod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3.14 232 0
326817 3월 13일 오늘의 일기 sohotmelod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3.14 295 0
326815 같은 이야기지만 [4] ㅇㅇ(106.244) 15.03.13 736 11
326810 3월12일 오늘의 일기 sohotmelod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3.13 237 0
326809 내 갤기장해야겟다 여기 sohotmelod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3.13 219 0
326806 천1불이 난다.. ㅠㅠ ㅇㅇ(222.116) 15.03.12 313 0
326782 아1넬이랑 메ㅔ달땃던 프랑s 여자ㅅ영선수 헬1기사고로 사.망했다네 [8] ㅇㅇ(1.227) 15.03.10 649 0
326673 지지마라 .. ㅇㅇ(61.80) 15.03.04 541 11
326656 청1룡장 수상 [5] ㅇㅇ(203.226) 15.02.28 721 19
326646 ㅆㅅ청1문회 내일감? [3] ㅇㅇ(223.62) 15.02.26 604 0
326643 오랜만에 짤털 [3] **(211.36) 15.02.25 1233 14
326640 광 + 활 이거봐 [2] **(211.36) 15.02.25 678 12
326637 광er활1어들 살아있니 [7] ㅇㅇ(123.212) 15.02.23 759 23
326629 설1날 잘 보내 [3] ㅇㅇ(61.85) 15.02.18 650 15
326628 린감보고 즐설 [3] ㅇㅇ(223.62) 15.02.18 694 10
326625 ...... ㅇㅇ(175.208) 15.02.17 485 3
326622 [힐1링 음방] 내 고1향으로 날 보내주 [1] ㅇㅇ(61.85) 15.02.16 590 0
326616 구앙어들 개오랜만 [4] ㅇㅇ(103.10) 15.02.16 791 12
326615 ㅆㅅ 근황 ㅇㅇ(66.249) 15.02.16 447 1
326614 ㅆㅅ깨알근황 [13] ㅇㅇ(223.33) 15.02.16 1078 21
326603 오늘 꿈을 꿨는데 [5] ㅇㅇ(61.255) 15.02.15 642 11
326602 흔들리지 마시고 힘내시길... [13] *.*(27.35) 15.02.14 860 34
326600 오랜만에 와본 ㄱㅇ인데 [4] ㅇㅇ(119.69) 15.02.14 846 26
326599 믿습니다 ㅇㅇ(124.146) 15.02.14 27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