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이 중국에?’ 분노 제대로 터진다는 전기차 보조금 충격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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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0:17:26

조회 1413 추천 20 댓글 23

전기차-보조금

피땀 흘려 낸 우리의 세금
중국으로 세고 있었다고?
전기 화물차 보조금 실상

전기차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지만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싸다. 그래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필수적인데, 영업용 화물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꽤 파격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악용되는 사례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한 중국산 전기 화물차에 2천만 원가량의 보조금 혜택이 적용돼 330만 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전기 화물 밴이 330만 원?
보조금만 2천만 원 수준

29일 업계에 따르면 모빌리티 네트웍스는 최근 동풍쏘콘의 ‘마사다 밴’을 초기 비용 33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내걸었다. (주)명신 계열사인 모빌리티 네트웍스는 현대차 등 완성차 제조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동풍쏘콘, 지리자동차 등 중국산 전기 상용차 수입도 병행하고 있다.

1톤 미만 전기 화물 밴인 마사다 밴의 정가는 3,780만 원이지만 현재 400~5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다. 여기에 국고 보조금 1,200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전국 평균 기준) 800만 원 등 총 2천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한 실구매가는 1,280만 원에 불과하다.

리스와 비슷한 프로모션 조건
서서히 중국 전기차가 잠식 중

하지만 모빌리티 네트웍스는 초기 비용 330만 원만 지불하면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1년간 운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1년 뒤 차량을 반납하거나 나머지 950만 원을 내 차량을 인수하는 식이다. 따지고 보면 1년 동안 월 27만 5천 원의 이용료만 내며 차량을 운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1톤 미만 소형 화물 밴은 푸드트럭, 용달 농업 등 개인 사업용으로 활용도가 높고 유지비가 저렴해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존재다. 지난 몇 년 사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채산성 악화로 생산을 중단하자 저렴한 중국산 전기 화물차들이 시장을 잠식하는 추세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전기 화물 밴은 찻값의 53%에 달하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만 2,300대에 보조금
대응책 마련 시급한 상황

우리나라의 전기 화물차 보조금 지급 규정은 전기차의 생산지,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이 자국 전기차 혜택을 우선시하는 IRA를 시행 중이며, 프랑스도 비슷한 규정을 준비하는 최근 추세와 대비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1~10월 등록된 중국산 전기 화물차 판매량은 2,300대에 달한다.

올 하반기에도 중국산 화물 밴 2개 모델이 환경부 인증을 마쳐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소형 화물차 외에도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응이 어려운 고상 버스, 중형 트럭까지 중국산 전기차가 장악해 나가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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