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괜히 샀네.. 차별 논란 터진 전기차 세금, 차주들 결국 후회 시작

오토포스트 갤러리

1/3

싱글벙글 5만원짜리 꿀물 작성자 : 이게뭐야

진짜 괜히 샀네.. 차별 논란 터진 전기차 세금, 차주들 결국 후회 시작

autopost

2024.03.07 10:27:13

조회 154 추천 0 댓글 2

전기차-세금

전기차 세금 더 걷는다
연간 26만 원 세금 부과
도로 파손을 이유로 꼽아

전기차 보급은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 정책의 일환이다.
국내에서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세금 혜택 등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지원 정책을 통해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데, 최근 이런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로, 무거운 전기차로 인해 도로 파손 문제가 심각해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달러(약 2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세금 명목이 추가되면 연간 100만 달러(약 13억 3,500만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00kg 더 무거운 전기차
도로 파손 문제로 이어져

향후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걷히는 세금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100만 달러(약 13억 3,500만 원) 수준의 세금이 26년부터는 800만 달러(106억 8,400만 원)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만큼 동급의 내연기관 모델보다 300~400kg 이상 무겁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공차 중량은 2,265kg에 달한다. 내연기관 모델의 공차 중량이 1,830kg인데 비해 435kg 더 무겁다.

국내에서도 무게와 관련된 문제는 등한시 할 수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신차 판매 점유율을 83%까지 높이기로 계획했다. 점차 전기차 보급이 늘어가면서 노후화된 도로와 교각이 파손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세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류세 내지 않는 전기차
도로 유지비 내지 않아

캐나다에서 전기차 소유자들이 부과하게 될 200달러(약 26만 원)는 내연기관 차량들이 부과하는 유류세와 비슷한 금액이다. 전기차 소유자들이 내지 않는 유류세를 다른 명목으로 걷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기름을 넣을 때 운전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걷히는 세금은 연간 15조 원 규모로, 세금의 80%가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유지보수하고 설립하는 데 사용한다. 반면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차 차주들은 유류세를 내지 않고 있어 도로 인프라 구성에 드는 비용을 내연기관 차량의 운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뉴욕 맨해튼 주차장의 붕괴 모습 / 사진 출처 = ‘Evening Standard’

국내에서도 세금 부과할까
전기차 보급 정책에 영향

국내에서도 향후 내연기관 차량이 수소차나 전기차로 대체될 경우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금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럼에도 섣부르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저렴한 유지비가 전기차의 장점인 만큼 무리한 세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외면하게 되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무게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는 더 있다. 영국에서는 무거운 전기차로 인해 노후화된 공영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의 타워형 주차장도 무거운 무게를 견디기에 최적화된 설계가 아니기에 붕괴 우려가 있다. 무거운 무게로 유발되는 타이어 마모는 미세 먼지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전기차 무게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테슬라 잡겠다’ 닛산 손 잡은 美 피스커, 전기 픽업트럭 카드 꺼냈죠 ▶ 줄초상 났다.. 한국 철수했던 재규어, 예상 못한 근황에 차주들 ‘멘붕’▶ 가격조차 저렴하다.. 입문용 수입 SUV, ‘이 모델’ 하나면 모든 고민 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3899	환승 아니라며.. 입장 밝힌 류준열 ♥ 한소희, 알고 보니 ‘이 차’ 오너?	autopost	03.19	225	1
3898	그 부모에 그 자식.. 창 밖으로 라면 버린 학생 포착, 네티즌들 격분	autopost	03.19	142	0
3897	‘양심 어디로 갔나?’ 도로 점령한 자전거 동호회, 결국 네티즌 ‘폭발’ [35]	autopost	03.19	3723	33
3896	이건 대박 100%.. 위장막 벗은 기아 K4, 그 디자인에 네티즌 ‘환호’ [1]	autopost	03.19	288	1
3895	첫차로 이만한 게 없다.. ‘현대차 아반떼’, 최고의 모델 TOP 3는요? [18]	autopost	03.19	2598	4
3894	결국엔 또 리콜.. 포드 후방 카메라 연이은 먹통에 차주들만 ‘답답’	autopost	03.19	105	0
3893	‘가성비가 대박’ 아빠들 줄 서서 계약 한다는 수입 패밀리카 2종은?	autopost	03.18	169	0
3892	르쌍쉐 판매량 이 정도..? 올해 국산차 시장 전망에 현대차-기아 긴장	autopost	03.18	149	1
3891	호들갑 실화야?.. 테슬라, 사이버트럭 리셀한 차주에 ‘이 조치’ 내렸죠	autopost	03.18	142	0
3890	토레스 약발 다 떨어졌나.. KG모빌리티, 모두 놀란 의외의 근황은요	autopost	03.18	201	1
3889	“아무한테나 팔지 마..”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만든 특별한 ‘이 차’ 정체 [15]	autopost	03.18	1936	6
3888	‘지금 봐도 대박’ 출시하면 100% 잘 팔린다는 그 시절 콘셉트카 3종	autopost	03.18	155	0
3887	‘출시만 하면 셀토스 끝’ 가성비 하난 끝났다는 소형 SUV 정체는요	autopost	03.18	148	0
3886	“이 차가 왜 여기에?” 중고로 등장한 초호화 부가티, 마니아들 깜짝	autopost	03.18	139	0
3885	‘핸드폰 하나면 충분’ 테슬라 해킹 선보인 유튜버.. 네티즌 반응 폭발 [10]	autopost	03.18	1797	7
3884	눈 오면 말짱 꽝.. 테슬라 사이버트럭 황당 설계 오류에 차주들 ‘비상’	autopost	03.18	119	0
3883	테슬라가 인수한다? 적자 골머리 앓는 맥라렌, 충격의 근황 전했죠	autopost	03.15	226	0
3882	흑역사 그 자체.. 7년 동안 딱 300대 팔린 람보르기니 ‘이 모델’ 정체	autopost	03.15	224	0
3881	“와 망할만 했네..” 내부 계획 싹 폭로된 애플카, 충격의 반전 있었다 [19]	autopost	03.15	2269	3
3880	전국노래자랑 MC 발탁, 남희석.. 그가 탄다는 ‘억대 수입차’ 정체는? [1]	autopost	03.15	314	0
3879	전국노래자랑 MC 발탁, 남희석.. 그가 탄다는 ‘억대 수입차’ 정체는?	autopost	03.15	147	0
3878	먼저 사면 100% 손해.. 전기차 가격, 무조건 저렴해지는 이유는요? [1]	autopost	03.15	1866	2
3877	‘포르쉐 넘어섰다’ 중국 샤오미, 주행거리 800KM 전기차 출시 임박	autopost	03.15	163	1
3876	북한 수준 증명하는 ‘이 자동차’.. 그 정체에 전 세계가 경악한 이유 [17]	autopost	03.15	1235	8
3875	모두가 다 속았다.. BMW ‘이 모델’ 양산 취소 소식에 마니아들 통곡	autopost	03.15	183	0
3874	실구매가 ‘2천 대’? 토레스 전기차, 역대급 가성비 모델 출시합니다	autopost	03.15	129	0
3873	‘생산 일정 확정!’ 기대 반, 걱정 반 기아 K8, 출시일 과연 언제일까?	autopost	03.15	114	0
3872	출고 한 달 만에 부식.. KGM 렉스턴 스포츠, 차주들 분통 터진 이유	autopost	03.15	100	0
3871	“품질 검수 안 하나요?” 조립 불량 터진 현대차 싼타페, 차주들 ‘비상’	autopost	03.15	104	0
3870	테슬라? 최악이다.. 최고의 운전자 보조 기술, ‘이 브랜드’가 1위였죠 [6]	autopost	03.14	2180	3
3869	‘쟤보단 싸게 판다’ 신형 E클래스-신형 5시리즈, 파격 할인 경쟁 시작 [9]	autopost	03.14	1333	0
3868	‘골프는 어디 가고..’ 폭스바겐 고성능 전기 해치백, 드디어 실물 포착	autopost	03.14	135	0
3867	동양인 무시를?.. 인종차별 논란 로다주, 알고 보니 ‘이 차’ 오너였죠 [1]	autopost	03.14	246	0
3866	‘한반도 포르쉐 출격’ 현대차 아이오닉 5 N, 미국 시장 뒤집기 시작 [4]	autopost	03.14	203	0
3865	맥라렌 박고 ‘보험 사기’ 주장한 K5.. 적반하장 태도에 네티즌들 격분 [9]	autopost	03.14	703	1
3864	한국 차주들도 비상.. 결함 터진 기아 스팅어, 돌연 미국서 리콜 시작 [3]	autopost	03.14	724	3
3863	‘국내 출시 가능?’ 쉐보레 소형 픽업트럭, 그 디자인 무려 이런 모습	autopost	03.14	108	0
3862	카니발 보다 낫다고? 한국 아빠들 취향 저격한 수입 미니밴 TOP 3 [3]	autopost	03.14	584	1
3861	아반떼 차주들 멘붕.. 싹 뜯어 고친 ‘기아 K4’, 실내 디자인 새로 포착 [3]	autopost	03.14	188	0
3860	아빠들 원픽, 이유 있었네.. 카니발 하이브리드, 직접 타본 결과는요	autopost	03.14	85	0
3859	‘이렇게까지 바뀐다?’ 기아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국내 최초 포착	autopost	03.14	88	0
3858	테슬라가 만든 타임머신? 의문의 사이버트럭 포착, 정체 알고 보니 [5]	autopost	03.13	1178	0
3857	전기차 차주들 ‘환호’.. 가격 폭락 중고 전기차, 현대차 직접 매입한다	autopost	03.13	170	1
3856	‘지금 봐도 대박인데?’ 미국 자존심 다 세웠다는 포드 자동차 6종은요 [5]	autopost	03.13	825	2
3855	얼마나 안 팔렸으면.. GV60 가격 인하, 지금 사면 실구매가 이 정도?	autopost	03.13	153	0
3854	강변북로 달리던 멕라렌, 화물차 정면 충돌에.. 처참한 결말 맞았죠 [3]	autopost	03.13	202	1
3853	차에 불이 난다는데.. 리콜 무려 8개월 미뤄졌다는 기아 전기차 정체 [3]	autopost	03.13	898	3
3852	“이게 왜 여기에..?” 국내 도로서 포착된 충격의 픽업트럭 정체는요 [1]	autopost	03.13	136	0
3851	‘김정은도 이건 안 타겠다’ 50년 걸려 개발했다는 북한 전기차 수준 [60]	autopost	03.13	3191	18
3850	G80 차주들은 눈물.. 비주얼 대박이라는 그랜저 ‘롱휠베이스’ 등장 [4]	autopost	03.13	1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