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들 비상” 꼼수 난무 법인차 번호판, 정부 최후의 결단 내렸다

autopost

2024.04.30 14:02:05

조회 2567 추천 11 댓글 26

법인차-번호판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각종 꼼수에 정부 철퇴
‘이 방법’ 이제 안 먹혀

롤스로이스 고스트 법인차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서울ll조쉬’님

올해부터 가격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에는 연두색 바탕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업무에 불필요한 고가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회사와 무관한 이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실효성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법인차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기승을 부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최근 한 가지 꼼수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1년 미만 단기 대여 꼼수
법인차 번호판 부착해야

법인차 번호판을 피하려는 여러 꼼수 중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하는 유형이 있다. 1년 미만으로 이용하는 렌터카는 가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해도 일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는 법의 빈틈을 악용한 것이다.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해당 기간 동안 재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장기 소유가 가능하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해당 꼼수를 법인 고객에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방침을 바꿔 8천만 원 이상 동일 차량의 대여 기간이 합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 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법인차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JUNE’님

추가 개선 의지 밝혀
해결 시급한 문제는?

한편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 차량을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탈세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장기 렌터카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064대 규모다.

아울러 리스, 렌트 업계 등을 통해 전용 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이 법인에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하는 ‘다운 계약서’ 꼼수다.

BMW M3 컴페티션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홍성llFerrari’님

다운 계약서 꼼수 성행
명백한 탈세로 간주돼

법인차의 취득 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기재하는 자동차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일부 고가차 판매 업체는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8천만 원 미만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고 차액을 따로 입금하는 방식의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취등록세 또한 실제 차량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만큼 명백한 탈세로 간주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격 상관없이 다 달고 기존 차량에도 소급 적용하면 되지 않냐”. “번호판으로 끝낼 게 아니라 외관 전체에 회사 로고를 랩핑하게 해야 한다”. “자기 돈으로 정직하게 슈퍼카 뽑은 부자도 의심받게 생겼네“. “법을 만들면서 이런 경우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1억 토요타’ 과시한 북한 김정은.. 결국 일본 현지 뒤집어졌다 ▶ “벤츠보다 낫네?” 없어서 못 산다는 볼보 최고의 모델 3종은요 ▶ “한국은 못 따라간다” 말 나오는 요즘 중국 미니밴 디테일 수준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4204	“지금 아님 못 산다” 7월 단종 확정된 국산차 2종, 그 정체는? [1]	autopost	05.17	87	0
4203	“줘도 안 탈란다” 단돈 340만 원 중국 최악의 픽업트럭 등장	autopost	05.17	69	0
4202	7살 여아 밟고 뺑소니 친 운전자, 경찰 황당 대응에 네티즌 ‘폭발’ [46]	autopost	05.17	3061	24
4201	“이만한 가성비 없다” 아빠들 100% 추천하는 국산 SUV 정체	autopost	05.17	71	0
4200	아무나 못 탔던 그 시절 ‘벤츠 올드카’, 국내 포착되자 네티즌 깜짝! [3]	autopost	05.17	1897	6
4199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 택시, 알고 보니 ‘이 자동차’까지 쓴다고?	autopost	05.17	377	0
4198	테슬라 모델 Y 대위기.. 중국, 무려 ‘590마력’ 전기 SUV 꺼냈다	autopost	05.17	39	0
4197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공개에 기존 차주들 제대로 ‘멘붕’ [7]	autopost	05.16	1440	1
4196	“아반떼 차주들 깜짝” 현대차 결국엔 ‘이것’까지 단종합니다	autopost	05.16	113	0
4195	아이오닉 5 차주들 ‘멘붕’ 기아 신형 EV6, 업그레이드 수준 대박이네 [1]	autopost	05.16	86	0
4194	수동 따면 X구? 1종 보통 면허, ‘진짜 쓸모 없다’ 말 나오는 이유 [29]	autopost	05.16	2121	1
4193	기아 EV9 픽업트럭 등장, 그 디자인 공개되자 제대로 난리	autopost	05.16	74	0
4192	“골프 보다 낫다?” 중국이 만든 전기 해치백, 그 수준 대박이네 [1]	autopost	05.16	68	0
4191	“가격 최소 3억” 뺑소니 혐의 김호중, 결국 ‘이것’까지 밝혀졌다	autopost	05.16	71	0
4190	‘월급 350’ 아빠들, 5천만 원대 그랜저 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15]	autopost	05.13	979	3
4189	“이 디자인 무조건 대박” 스팅어 후속 전기차, 비주얼 수준 이 정도? [4]	autopost	05.13	1221	3
4188	“돈 X랄 미쳤네” 오타쿠들 눈 돌아가는 튜닝, 충격적 비밀 있었죠 [34]	autopost	05.13	4171	12
4187	전국 쿠팡맨들 “당장 도입하자” 말 나오는 배달 전기차 정체 [25]	autopost	05.13	4186	7
4186	“엄마들 환장” 국내 출시 간절한 실용성 甲 미니밴, 드디어 출시	autopost	05.13	168	0
4185	“어쩌다 이렇게 됐냐” 위기의 벤틀리, 무려 3개 차량 충격 단종? [5]	autopost	05.13	702	0
4184	기본 1천 마력? ‘상상 초월’ 부가티 신차 스펙, 슈퍼카 업체들 비상	autopost	05.13	110	0
4183	“당장 수입하자” 말 나오는 일본 쿠페형 SUV, 역대급 변신 선보였다	autopost	05.13	131	0
4182	결국 미국에서도 손절? 쉐보레 말리부, 충격의 근황 전했다	autopost	05.13	131	0
4181	‘아빠들 추억 폭발’ 80년대 평정한 그 시절 최고의 슈퍼카 3종 [9]	autopost	05.13	762	4
4180	‘이 차 없음 망했다’ 벼랑 끝 회사 멱살 잡고 살렸다는 자동차 3종	autopost	05.13	592	1
4179	“이걸 택시로 쓰네?” 아이오닉 5 N 택시, 국내 포착에 마니아들 깜짝	autopost	05.10	220	1
4178	“혹시 내 차도?” 자동차 시트, 발암물질 검출에 차주들 비상!	autopost	05.10	147	0
4177	“와 이게 되네?” 전기차 충전 속도, 2배 더 빨라지는 초간단 꿀팁	autopost	05.10	157	0
4176	‘출고 하루 만에 대참사’ 결함 폭발 샤오미 전기차에 중국 현지 발칵	autopost	05.10	184	1
4175	‘월급 250만 원’ 사회 초년생, 수입차 탈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	autopost	05.10	187	0
4174	“이거 물건이네?” 지프 하이브리드 SUV,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autopost	05.10	127	0
4173	강남 아파트 팔아도 못 사.. 벤틀리 끝판왕 오픈카, 가격 진짜 ‘충격’ [9]	autopost	05.10	730	0
4172	한국인들 두 눈 의심한 ‘봉고차 캠핑카’.. 그 놀라운 정체는요 [24]	autopost	05.10	3515	8
4171	카푸어들 환장하는 ‘독일 오픈카’ 2종.. 직접 비교하니 이런 결과가? [1]	autopost	05.10	522	0
4170	“구매 후회합니다” 전기차 차주들 경악케 만든 최악의 화재 발생 [6]	autopost	05.10	891	6
4169	“생각보다 예쁘다” 신형 EV6, 디자인 공개되자 계약 문의 폭주 [10]	autopost	05.03	1816	4
4168	“면허 반납해라” 황당 100% 주차장 전복 사고에 네티즌 혈압 폭발 [16]	autopost	05.03	2954	10
4167	무려 ‘3천만 원’에 출시되는 가성비 테슬라, 비주얼도 대박이네	autopost	05.03	312	0
4166	“현기차 보다 낫네?” 트랙스 VS 티볼리, 놀라운 결과에 모두 깜짝! [1]	autopost	05.03	476	0
4165	“포르쉐 뺨 치는 성능” 갖췄다, 한국 아빠들 현실 드림카 3종은? [9]	autopost	05.03	2859	1
4164	‘1조 7천억’ 날려 먹은 포드 전기차, 결국 미국 현지 뒤집어졌다	autopost	05.03	265	0
4163	“이래도 안 사?” 테슬라 잡겠다는 폴스타, 역대급 신기술 꺼냈다 [1]	autopost	05.03	266	0
4162	“그랜저엔 이거 없지?” 토요타 크라운, ‘이것’ 공개에 극찬 쏟아졌죠	autopost	05.03	265	1
4161	“색상만 30가지?” 중국 전기차, 이젠 디자인으로 여심 저격한다 [14]	autopost	05.03	2247	0
4160	“이래도 안 살래?” 포르쉐, 2024년 역대급 신차 러쉬 시작 [5]	autopost	05.03	930	3
4159	‘일가족 3명 사망’ 중국 전기차, 역대급 화재 대참사 터졌다 [53]	autopost	05.02	2406	21
4158	“상상초월” 한국인들 자동차 평균 유지비.. 그 수준 무려 이 정도? [1]	autopost	05.02	1922	1
4157	“출시하면 100% 대박”이라는 그 시절 캐딜락 콘셉트카 3종 [9]	autopost	05.02	2582	4
4156	“평생 페라리 금지?” 킴 카다시안, 의외의 사실에 전 세계 발칵 [15]	autopost	05.02	4318	5
4155	토요타 픽업트럭에 테슬라 모터 달았더니.. 충격적 변화 일어났다	autopost	05.02	222	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4204

“지금 아님 못 산다” 7월 단종 확정된 국산차 2종, 그 정체는? [1]

autopost

05.17

4203

“줘도 안 탈란다” 단돈 340만 원 중국 최악의 픽업트럭 등장

autopost

05.17

4202

7살 여아 밟고 뺑소니 친 운전자, 경찰 황당 대응에 네티즌 ‘폭발’ [46]

autopost

05.17

3061

4201

“이만한 가성비 없다” 아빠들 100% 추천하는 국산 SUV 정체

autopost

05.17

4200

아무나 못 탔던 그 시절 ‘벤츠 올드카’, 국내 포착되자 네티즌 깜짝! [3]

autopost

05.17

1897

4199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 택시, 알고 보니 ‘이 자동차’까지 쓴다고?

autopost

05.17

377

4198

테슬라 모델 Y 대위기.. 중국, 무려 ‘590마력’ 전기 SUV 꺼냈다

autopost

05.17

4197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공개에 기존 차주들 제대로 ‘멘붕’ [7]

autopost

05.16

1440

4196

“아반떼 차주들 깜짝” 현대차 결국엔 ‘이것’까지 단종합니다

autopost

05.16

113

4195

아이오닉 5 차주들 ‘멘붕’ 기아 신형 EV6, 업그레이드 수준 대박이네 [1]

autopost

05.16

4194

수동 따면 X구? 1종 보통 면허, ‘진짜 쓸모 없다’ 말 나오는 이유 [29]

autopost

05.16

2121

4193

기아 EV9 픽업트럭 등장, 그 디자인 공개되자 제대로 난리

autopost

05.16

4192

“골프 보다 낫다?” 중국이 만든 전기 해치백, 그 수준 대박이네 [1]

autopost

05.16

4191

“가격 최소 3억” 뺑소니 혐의 김호중, 결국 ‘이것’까지 밝혀졌다

autopost

05.16

4190

‘월급 350’ 아빠들, 5천만 원대 그랜저 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15]

autopost

05.13

979

4189

“이 디자인 무조건 대박” 스팅어 후속 전기차, 비주얼 수준 이 정도? [4]

autopost

05.13

1221

4188

“돈 X랄 미쳤네” 오타쿠들 눈 돌아가는 튜닝, 충격적 비밀 있었죠 [34]

autopost

05.13

4171

4187

전국 쿠팡맨들 “당장 도입하자” 말 나오는 배달 전기차 정체 [25]

autopost

05.13

4186

“엄마들 환장” 국내 출시 간절한 실용성 甲 미니밴, 드디어 출시

autopost

05.13

168

4185

“어쩌다 이렇게 됐냐” 위기의 벤틀리, 무려 3개 차량 충격 단종? [5]

autopost

05.13

702

4184

기본 1천 마력? ‘상상 초월’ 부가티 신차 스펙, 슈퍼카 업체들 비상

autopost

05.13

110

4183

“당장 수입하자” 말 나오는 일본 쿠페형 SUV, 역대급 변신 선보였다

autopost

05.13

131

4182

결국 미국에서도 손절? 쉐보레 말리부, 충격의 근황 전했다

autopost

05.13

131

4181

‘아빠들 추억 폭발’ 80년대 평정한 그 시절 최고의 슈퍼카 3종 [9]

autopost

05.13

762

4180

‘이 차 없음 망했다’ 벼랑 끝 회사 멱살 잡고 살렸다는 자동차 3종

autopost

05.13

592

4179

“이걸 택시로 쓰네?” 아이오닉 5 N 택시, 국내 포착에 마니아들 깜짝

autopost

05.10

220

4178

“혹시 내 차도?” 자동차 시트, 발암물질 검출에 차주들 비상!

autopost

05.10

147

4177

“와 이게 되네?” 전기차 충전 속도, 2배 더 빨라지는 초간단 꿀팁

autopost

05.10

157

4176

‘출고 하루 만에 대참사’ 결함 폭발 샤오미 전기차에 중국 현지 발칵

autopost

05.10

184

4175

‘월급 250만 원’ 사회 초년생, 수입차 탈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

autopost

05.10

187

4174

“이거 물건이네?” 지프 하이브리드 SUV,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autopost

05.10

127

4173

강남 아파트 팔아도 못 사.. 벤틀리 끝판왕 오픈카, 가격 진짜 ‘충격’ [9]

autopost

05.10

730

4172

한국인들 두 눈 의심한 ‘봉고차 캠핑카’.. 그 놀라운 정체는요 [24]

autopost

05.10

3515

4171

카푸어들 환장하는 ‘독일 오픈카’ 2종.. 직접 비교하니 이런 결과가? [1]

autopost

05.10

522

4170

“구매 후회합니다” 전기차 차주들 경악케 만든 최악의 화재 발생 [6]

autopost

05.10

891

4169

“생각보다 예쁘다” 신형 EV6, 디자인 공개되자 계약 문의 폭주 [10]

autopost

05.03

1816

4168

“면허 반납해라” 황당 100% 주차장 전복 사고에 네티즌 혈압 폭발 [16]

autopost

05.03

2954

4167

무려 ‘3천만 원’에 출시되는 가성비 테슬라, 비주얼도 대박이네

autopost

05.03

312

4166

“현기차 보다 낫네?” 트랙스 VS 티볼리, 놀라운 결과에 모두 깜짝! [1]

autopost

05.03

476

4165

“포르쉐 뺨 치는 성능” 갖췄다, 한국 아빠들 현실 드림카 3종은? [9]

autopost

05.03

2859

4164

‘1조 7천억’ 날려 먹은 포드 전기차, 결국 미국 현지 뒤집어졌다

autopost

05.03

265

4163

“이래도 안 사?” 테슬라 잡겠다는 폴스타, 역대급 신기술 꺼냈다 [1]

autopost

05.03

266

4162

“그랜저엔 이거 없지?” 토요타 크라운, ‘이것’ 공개에 극찬 쏟아졌죠

autopost

05.03

265

4161

“색상만 30가지?” 중국 전기차, 이젠 디자인으로 여심 저격한다 [14]

autopost

05.03

2247

4160

“이래도 안 살래?” 포르쉐, 2024년 역대급 신차 러쉬 시작 [5]

autopost

05.03

930

4159

‘일가족 3명 사망’ 중국 전기차, 역대급 화재 대참사 터졌다 [53]

autopost

05.02

2406

4158

“상상초월” 한국인들 자동차 평균 유지비.. 그 수준 무려 이 정도? [1]

autopost

05.02

1922

4157

“출시하면 100% 대박”이라는 그 시절 캐딜락 콘셉트카 3종 [9]

autopost

05.02

2582

4156

“평생 페라리 금지?” 킴 카다시안, 의외의 사실에 전 세계 발칵 [15]

autopost

05.02

4318

4155

토요타 픽업트럭에 테슬라 모터 달았더니.. 충격적 변화 일어났다

autopost

05.02

222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오토포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각종 꼼수에 정부 철퇴‘이 방법’ 이제 안 먹혀

1년 미만 단기 대여 꼼수법인차 번호판 부착해야

추가 개선 의지 밝혀해결 시급한 문제는?

다운 계약서 꼼수 성행명백한 탈세로 간주돼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1억 토요타’ 과시한 북한 김정은.. 결국 일본 현지 뒤집어졌다▶ “벤츠보다 낫네?” 없어서 못 산다는 볼보 최고의 모델 3종은요▶ “한국은 못 따라간다” 말 나오는 요즘 중국 미니밴 디테일 수준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각종 꼼수에 정부 철퇴
‘이 방법’ 이제 안 먹혀

1년 미만 단기 대여 꼼수
법인차 번호판 부착해야

추가 개선 의지 밝혀
해결 시급한 문제는?

다운 계약서 꼼수 성행
명백한 탈세로 간주돼

▶ ‘1억 토요타’ 과시한 북한 김정은.. 결국 일본 현지 뒤집어졌다 ▶ “벤츠보다 낫네?” 없어서 못 산다는 볼보 최고의 모델 3종은요 ▶ “한국은 못 따라간다” 말 나오는 요즘 중국 미니밴 디테일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