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약간의 강요는 위법이 아니다.강요는 권리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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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단이 오유진ㅜㅜ 작성자 : ㅇㅇ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약간의 강요는 위법이 아니다.강요는 권리행사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3) 2018.01.20 06:57:43

조회 43 추천 0 댓글 0

강요란 말에 꽂혀서 아직도 거품 물고 있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지?
협박과 폭력이 수반된 상위 개념인 강요죄에서도 정당한 권리행사는 약간의 강요는 권력남용에 이르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거야.

권리가 있는자가 의무가 있는자에게 강요는 당연한 권리다
강요죄 검색해 보고 공부하고 거품 물자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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