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란?

•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고,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음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임 (공정거래법 2조 7호)

한국의 프로기사는 100% '한국기원' 소속임.

한국기원 소속이 아닌 프로기사는 단 한 명도 없음.

한국기원은 법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공정위 고시)」을 통해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 중 '기사회 소속이 아닌 기사는 한국기원 주최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는 정관은

사업활동방해행위 (공정거래법3조2 ①항3호), 진입제한행위 (공정거래법3조의2 ①항4호) 에 속함.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선 한국기원 자체가 사업자 단체로 규정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사회 소속이 아닌 기사는 한국기원 주최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는 정관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23조와 26조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게 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지 못한다' 는 규정에 위배됨.

정관, 약정, 규칙 등을 행정적인 절차로 정했다고 해서 다 지켜야 한다면

법이라는게 왜 존재하겠음?

시장지배적 사업자(한국기원) 아래 위치한 개인사업자들(프로기사들)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

고용주(갑)와 노동자(을)가 최저임금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계를 설정하고 협업해야 한다면

사업자(갑)와 사업자(을) 사이에도 공정거래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계를 설정하고 협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