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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원이 은퇴서를 처리했어야 한다고 본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0.08.11 03:23:10
조회 80 추천 4 댓글 0

디아나측이 선정한 윤리위원회로 최종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기사를 제명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 또한 절차상의 문제로서 향후 제명에 대한 소송이 있을 때 끊임없이 책 잡힐 여지라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안일한 보고서로 제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기도 하고

불륜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아니다 판결이 많이 갈리지만

그 중 보리스의 진술에 따르면 '키스를 하려 했고 다른 것도 하려 했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판결은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키스 등 행위의 강제성 여부인데 이것은 불륜을 이유로 해고되어 제기된 소송의 판례로 가늠하기 다소 어렵다

그리고 그 행위가 과연 기원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 본 사건은 디아나의 때늦은 미투 때문에 대중에게 알려진 것인데 그렇다고 김성룡이 민형사 처분을 받은 건 아니므로

즉 사적 혐의만 받았을 뿐 정식으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혐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과연 그 사실만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

왜냐하면 그 경우 예컨대 증명 불가능한 소문이 회사 내에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을 테니까

물론 이건 합리성만을 고려해 본 것이고 제명의 근거가 되는 사건보다 제명이 훨씬 가벼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 일종의 쇼부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해 본다

허나 고용주의 명예가 인정된다면 고용인의 명예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기원이 이 문제를 오로지 내부적으로 해결한 이상, 과연 기원이 김성룡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었는지는 늘 추궁받게 될 것이다

기원이야 불륜이든 강간이든 제명을 시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명의 근거가 된 보고서는 사실상 디아나의 진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김성룡의 명예에 큰 손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개인에게는 불륜으로 해고를 당한 것과 강간으로 해고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충분히 자기변론을 하지 못한 것 또한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낄 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윤리위원회를 디아나측이 선정한 인사들로 재구성한 것, 재조사를 통해 진술 및 증거의 보완을 불허한 것 등은 제명의 확정 근거가 2차보고서인 한 향후까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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