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살짝 이해가 안 되는

심신미약 감형<<살짝 이해가 안 되는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5.02.12 15:03:50

조회 38 추천 0 댓글 0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정신상태면 감형의 사유라는데 그럼 피해자는 무슨 죄로 범죄 피해를 보고 국가가 복수도 제대로 못하는 꼴을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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