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래 포스터가 공유돼 논란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지난 8일 관련 포스터를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링크)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소통실 담당자 및 결재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민원 전문은 하단 참고 바란다.

1. 논란의 포스터

2,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통화 기록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교적 결례’를 통해 국격을 훼손시킨 국민소통실 담당자와 결재권자를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스터가 공유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포스터는 “쇠퇴하는 일본, ‘선진국’ 격상 대한민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카드뉴스였으며, 일본 유력지 아사히 신문의 기사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됐습니다.

이에 본 시민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 전화해 해당 포스터의 진위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관계자는 “더 나은 표현으로 수정했다”라고 답하면서 포스터의 제작을 시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문제의 포스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지난 8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기고문을 카드뉴스로 요약해 배포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강 교수는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 달라진 한국의 경제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냈다.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한일 무역전쟁의 출발선이 국격이 걸린 자존심의 정신승리였다면, 지금은 치밀한 전략을 통한 기술승리라고 평가할 만큼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한국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일본은 코로나 방역실패와 경기침체 등의 국력저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일간 무역의 상호 중요성이 점차 쇠퇴해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국민소통실은 위의 내용을 ‘쇠퇴하는 일본’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세 번째 카드뉴스로 배포했고, 6일이 지난 14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셈입니다.

본 시민은 국민소통실에 해당 포스터를 수정한 시점을 재차 문의했으며, 관계자는 “기고문을 충분히 넣으려 했는데 방향이 맞지 않았다고 판단해 14일 오전 내용을 수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소통실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 포스터를 제작하기 전, 부서 내에서도 다각도적인 협의 끝에 포스터 문장을 구상했을 테고, 포스터를 게시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문제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건 누군가가 뒤늦게 지적했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애당초 포스터 제작 과정에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등 내부 프로세스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에 너무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 업무 총괄 기획, 국민의식 및 여론 조사 등 여론 수렴, 국내외 뉴스의 수집·분석,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국정 현안 홍보,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국정사진 촬영 및 보존, 국책사업·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공직자통합메일 운영,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 등을 담당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소통실에서 특정 국가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사용된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 행위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위신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일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본 시민은 지난 달 15일 정부 채널에 G7 정상회의 기념사진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삭제하여 국격을 훼손시킨 담당 공무원과 결재권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감사실에서는 관련 콘텐츠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의적으로 사진을 편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면밀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관련자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하였으며, 관련 부서에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콘텐츠 제작 시 검수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채 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소통실 자체의 업무처리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시민은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논란의 포스터를 기획한 국민소통실 담당자 및 결재권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오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