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배임 쟁점 쉽게 요약 - 국내야구 갤러리

지금 배임 쟁점 쉽게 요약앱에서 작성

나는아픈건딱질색이니까

2024.04.26 17:56:49

조회 80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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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라곤 하나 굉장히 상세한 내용+독립을 연상 시킨 파일 이름+부대표의 진술+사담으로 하라고 입막음 시킨점 등

종합 해보면 뿡과 사이가 틀어져 쿠데타 계획을 세운건 사실로 보임

문제는 시도하기 전에 걸린건지 아님 실행에 못 옮긴건지 뭐든간에 결론은 불발 돼버림

그럼 쟁점은 실행은 못했어서 쿠데다 시도 미수로 보고 배임혐의 적용 시켜야 하는데

과연 이런식의 계획이 미수인지 판단하는건 순수 판사 재량임

판사가 이렇게 상세 계획 세운것도 배임 미수로 보면 빨간줄 아니면 이정도 계획 가지고 뭘 미수냐 하면 무혐의

끝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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