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나온 성폭행 제대로 된 판결" - 202006~202102 국내야구 갤러리

"간만에 나온 성폭행 제대로 된 판결"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0.12.01 14:44:37

조회 91996 추천 2,291 댓글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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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51771?cds=news_edit

"지적장애인 무죄 판결"

물론 이 사건도 모텔 cctv, 아침식사 증거가 없었으면 일관된 진술로 처벌 시켜버리긴 했겠지만...

마지막 문단 재판부의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라고 "박주영 부장판사"님께서 언급.

비동의간음죄가 통과 된다면 저런 말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소리긴 하겠지만,

요즘 세상에서 페미들이 들으면 눈뒤집고 난리칠 소리를 당당하게 해 주시는 저런 판사님이 계신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임. 저게 맞는말이지.

여성단체에서 또 성인지감수성 부족하다고 판사직 파면하라고 법원 앞에 몰려가서 시위질 하진 않을지 걱정..

추가)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고, 대법까지 가게되고, 대법원에서 민유숙이나 박정화 같은 대법관 걸리는 순간 이 지적장애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장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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