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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투하에 대해 서방, 한국 의견이 갈리는 이유
일본 원폭을 다룬 대중 매체를 보면일본 원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나치랑 일본 제국에게 갱뱅 당한 경험이 있는 서방 세계가2차세계대전 종지부를 찍은 핵폭탄에 왜 부정적인 시선이 가지고 있지?니치뽕, 일뽕 맞은 놈들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이런 분위기가 생긴 이유를 알아볼려면 원폭 투하 이후 서방 세계 분위기를 봐야함핵 투하 직후부터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들은 핵 무기가 인류에게 재앙이 될 꺼라며 반대했고트루먼 대통령은 20억 달러라는 무지막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무기를 안 쓰고 일본 본토에다 미군을 투입시킨다면정치적, 군사적 뒷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 원폭을 투하하면서핵을 맞은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세계대전은 끝남2차세계대전은 끝이 났지만 전쟁은 계속 되었음49년 소련은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 소련은 핵 보유국이 되면서서로가 서로에게 핵을 날릴 수 있는 긴장감이 감도는 냉전이 시작됨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나온 덕 앤 커버라는 핵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대쳐해야하는지 대한 캠페인이 시작되면서1950년대에는 초등학생이 핵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야 했고쿠바 위기를 비롯해서 언제 핵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고핵전쟁을 다룬 TV 영화 더 워 게임(1966)그 시절 사람들은 학교, 회사에서는 핵 터질 경우 대피하는 걸 배우고뉴스에서는 내일 핵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날입니다 라며 보도하고TV를 키면 핵 전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면서핵 전쟁에 대한 공포는 일상화가 되어버림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 내내 사람을 공포로 몰고 간 핵 전쟁은 벌어지진 않았지만핵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었음그리고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군사 정보들과이념적인 문제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2차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재평가 되는데그 중 하나가 2차세계대전 종지부를 찍은 일본의 항복에 대한 지분이였음냉전시기 서방측 역사학자들은 원폭의 위력을 본 일본이 전쟁 의지를 잃고 항복했다고 평가했는데일본은 원폭이 아니라 소련에게 본토를 공격 당할 경우 천황제 유지 불가능이라는 이유로항복했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핵을 쓰지 않아도 일본이 항복했을거라는 주장이 나옴한국전쟁-베트남-중동전쟁에서 수 없이 벌어진 민간인 죽음 대한 반전 여론과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인식도 민감해졌고냉전이 끝난 시점에서 일본은 완벽한 친미 국가가 되버렸고일본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니깐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떨어뜨렸다고 생각한 원자 폭탄이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시켰음에도 전쟁 종식 지분 99%도 아니였다면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핵 전쟁이라는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할 만큼원자 폭탄 투하가 필요했던 일이였는가 라는 주장이 나옴한국 같은 경우 서방 세계와 달랐는데원폭 투하는 수십년간 한민족을 지배해온 날을 끝낸 종지부였음그리고 서방세계가 핵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살때한국은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을 겪으며 살아야 했기에 핵 공포를 느낄 겨를도 없었고전쟁이 끝나고도 이념갈등은 계속 되면서한국의 공포는 핵이 아니라 내일 쳐들어 올지 모르는 북한군이였음그런 상황에서 한국인에게 핵무기는 내 머리위로 떨어질 공포가 아니라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조국을 지켜줄 중요한 무기로 인식했고당시 한국 정치적 상황을 미루어 봤을때 시위가 힘들었다는 상황을 포함하더라도핵무기를 반대하는 시위는 거의 없었고 있어봐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반대 시위가 대다수 였음한국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비교적 옹호적인 시선이 만들어진 상황에서일본과 한국 양국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갈등이 벌어지니한국인 입장에서는 과거 반성도 안하고 시비거는 일본은 핵 맞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심어짐이렇다 보니 한국과 서방세계에서 원폭 투하를 바라보는 시선과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음서방세계 사람들은 수십년간 핵 전쟁 위험에 떨면서히로시마, 나가사키 다음은 내 동네였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원자 폭탄에 맞은 일본 민간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핵을 맞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한국 사람들은 핵 맞을 놈이 쳐 맞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작성자 : 밀리터리맨고정닉
???: 직구규제가 FTA 위반이라고?
그럼 FTA도 조지면 되겠구나!- 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m.ebn.co.kr아예 콕 찝어서 국민들이 소액직구 면세받는것도 ㅈ같으니까 세금 더 뜯으려고 FTA 개정하는거라고 밝혔네내가 좌파 대통령을 뽑았나 ㅅㅂ- 구글세는 도대체 뭐임 도대체이 씨팔 망 사용료 때문에 긁힌 게 있는 구글을 또 건드린다고?- 디지털세(구글세) 기사 함 찾아봤는데일단 기사1개 밖에 없긴함이게 그 기사 내용임일단 시행한다는 내용은 아닌데기사도 하나뿐이긴 한데 직구 규제 꼬라지 때문에진짜 하나싶음다만 디지털세는 유럽쪽에서 옛날부터 얘기 나왔고우리나라도 도입할려다가 계속 유보중이긴함- dc official App- 구글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네한국, 독일이 예외였을뿐이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imf마저 구글세 찬성하는 걸로 봐선 한국도 하는 게 맞는 듯그리고 빅테크 새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좌경화를 끼치고 있으니 문제 많은 새끼들이라 규제가 필요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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