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엔 한국에서 자전거도로가 생기긴 어려울 것 같음.

계룡산주춧돌

2008.07.20 15:48:47

조회 241 추천 0 댓글 9

제목이 절망적이긴 한데, 휘발류값에서 나오는 간접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 증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재경부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듯.

가령, 지방교육양여금 전액이 휘발류값에서 \'교육세\'라는 간접세로 나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당장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심 탐탁지 않을 듯.

얼마전에 어떤 햏자가 올린 글대로 차선의 도로 폭을 조금씩 줄이면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될만한데

나의 생각이 현실이라면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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