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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래 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츄야(223.38) 2023.04.02 11:18:54
조회 201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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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택시탓다가 택시승객이 택시발좆같네하면서

택시 문 발로 차야만 재물손괴 성립된다

길가다가 발 헛디뎌 택시문에 발자국 생긴거라면

재물손괴 성립 안된다 이거야

주요 포인트는 손괴를 하려고 작정한 고의성이

잇냐 없냐인데 대부분

그럴려고 그런것 아니다

한마디면 대물손괴 무혐의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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