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경찰청 2010년 9월 답변 중 일부

메카바밤

2011.02.13 15:04:33

조회 161 추천 0 댓글 3

비보호좌회전 중심의 신호체계는 교통신호체계 선진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호체계로
새로운 시행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될 줄 압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등화일때 마주보는 차로에 직진차량이 없을 경우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것으로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적색신호에서는 좌,우 도로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적색신호에 진행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재 국도 주요 교차로와 편도 2차로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보호좌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8.14일을 기준으로 법개정 이전에는 비보호지역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을 적용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면 안전운전불이행 적용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중과실 11개 항목에 해당되어 상대방과 합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안전운전불이행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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