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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말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Cartman(218.237) 2015.03.19 12:25:00
조회 361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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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하자면, 그 돈은 깔끔하게 잊으셔야 합니다.



1. 개인간의 거래를 구제해줄 기관, 단체는 없다.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기관이 있지만, 이 곳은 중재를 할뿐 법적 효력이 없다.

3. 형사건, 사기로는 당연히 사기 죄가 성립이 안된다 (경찰쪽에 민원을 넣었으니 확실한 답변이 오면 추가 글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4. 민사건은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각종 수임료(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한다해도 최소 20~50)가 나갈 뿐더러,

구매 당시에 바이크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5. 아무센터나 가서 '이거 원래 고장나 있던거죠?' 하는게 아니고, 국가 공인기관을 거쳐서 증명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법이 참 더럽습니다 -.-;

다들 조심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위 사항은 바이크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간의 직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절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민사건은 자신들이 개입 할 수 없다고 하며, 심지어는 사건 접수 조차도 해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물건을 모른척 판것이 사기가 아니냐 라고 묻는다면, 사기가 아니라는 답변만을 받으실 겁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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