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전체주의 성향, 개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

최근 일본과의 배상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은

한국 정부(직업 공무원들)의 전체주의 성향,
개인 재산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일본 배상 문제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준 막대한 개인 배상금까지 
한국 국민들 개인에게 주지 않고,
대부분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가져다가 썼다는게 가장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일제 징용 민사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 돈은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줘야지 당연한거야.
이미 일본은 한국 정부에게 그 돈을 다 줬거든.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지들 맘대로 돈 다 써놓고,
한국 국민들에게는 일본한테 받으라고 개소리 하는게 핵심인거야.

A (일본 정부),
B( 한국 정부 공무원),
C (한국 국민),

A는 B에게 C한테 주라고 돈을 줬어,
근데,
B는 그 돈을 C에게 주지 않고, 그냥 B 본인이 다 써버렸어.
그리고,
B는 C에게 말하고 있어, A한테 가서 받으라고.


이게 현재 상황이야.
누가 개새끼냐?


핵심은
저 사실을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개인 자유와 재산권을 우습게 보고, 손쉽게 침해하고 있다는 명확한 법률적 사실은 2가지가 있어.
개인 소유 부동산 강제 수용을 헐값에 강제하는 법률과 다치거나 죽은 징병 군인에 대한 정부의 이중배상 금지 법률.
저 2개의 법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거 자체가
한국인들의 잔인한 전체주의적 국민성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공무원들이 전체주의 성향까지 그대로 보여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