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소규모건축물 구조기준이 있더라도 대부분 구조계산하고

신고건이라고 해도 그 구조계산대로 지어지는지 어느정도 감시는 됨

근데 너무 이해안되는게 개발행위허가 시장임

토목측량설계사무소라는 소장들 자격에 대해 의심해본적 없냐?

내 주변엔 아무런 의심없이 '토목측량 전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목측량 전문가'가 아니야  그냥 '측량 전문가'일 뿐이야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엔지니어링적으로 토목계산 하는게 아니고 

오로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예를 들어 옹벽 1단에 5m 미만이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정도로만 설계하고 (심지어 모르는 경우도 있음)

그 이후엔 중간에 소단을 얼마나 둬야하는지 그리고 몇단을 쌓는지

엔지니어적인 판단보다 공무원의 판단이 중요해짐

아니 공무원이 기술전문가냐고

개발행위허가 준공 때도 옹벽이 어떻게 시공되든 준공 떨어지면 모든게 해결됐다고 가정함

건축은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간 구조업무에 대한 논쟁이 심하잖아

어디가 맞든 건축사는 건축전문가인데도 이런 논쟁이 있는데 

토목쪽은 그런게 없다 이상할정도로 논쟁이 없다

앞서 얘기한대로 토목측량사무소 소장들 자격증 자체가 측량기사야

그 측량기사가 업으로 토목구조물 설계하고 각종 우수오수 등 토목설계 얘기하는데 

토목전문가들이 아무얘기 안한다니까?

너무 이상한거 아니냐? 이상하잖아

흔히 5m 미만 RC 옹벽은 표준설계가 있어서 표준설계대로 한다고 한다

국토부에서 만든 상세도가 있긴하지

근데 그 상세도엔 상단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조건은 없음

게다가 여러 경사조건들이 있는데 조건대로 맞춰쓰는 사무소도 드물다 

그런 조건이 있다는걸 알기나 할까? 내가 볼 때 과반이상 모름

더군다나 역L형은 애초에 표준상세가 없어

역L형은 출처불분명 상세도로 여기저기서 돌려쓰는거야

근데 토목구조전문가들이 조용하다니까? 

커뮤니티 가보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

황당한건 옹벽이 건축법으로 관리됨

그래서 건축사들이 책임지게 되어있다

토목쪽은 그렇다치고 지반이 무너지든 말든 건축은 건축물만 보고싶어도 건축법이 발목 잡음

신고 건은 그렇다 치고 허가 건은 감리가 있잖아

이렇게 엉성하게 설계된걸 결국 건축감리가 책임진다니까? 옹벽은 감리비에도 책정안됨

옹벽에 문제 생기면 법적으로 토목측량사무소는 책임안짐

왜냐, 애초에 측량전문가라서 국계법, 개발행위허가지침, 공간정보관리법 등에서 

토목관련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소장에 대한 벌칙이 없음

옹벽무너졌다고 개발행위허가 담당한 토목측량사무소 소장 잡혔다는 얘기 들어본적 없잖아

그래서 옹벽은 대체적으로 시공이 개판임

내가 본 대다수 시공자들은 옹벽도 동결심도가 있어야 한다는걸 모름

토목측량사무소는 시공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해도 판단능력이 부족함

건축사들은 애초에 본인 영역 아니라고 생각해서 관심 없는데

관심갖고 제대로 배근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미친놈 소리들음 

허가건 중엔 시공자가 옹벽공사 끝내놓고 당당하게 이제 공사시작한다고 비상주감리한테 연락하는 경우도 허다함

옹벽이 5m 이상이면 토목구조기술사나 지질및지반기술사가 붙어서 그나마 믿고 가는데

5m 미만 옹벽 위에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안무너지길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야함

언젠가 RC옹벽 저판위에 건축물 올려서 토목구조기술사한테 옹벽구조설계 의뢰하니까 이런건 건축구조기술사가 해야된데 

아니 건축물 기초하고 RC옹벽하고 일체형도 아니고 이걸 왜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하냐?

상황이 이런대도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는게 우리나라 개발행위허가 시장임

도시와 건축을 분리시켜놓은것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