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경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조차도,
개발논리에 밀리게 되는 경우가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가?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 햏들 특히나,
자기 주관없이 개발논리에 휩쓸려 동조하는 햏들에게
그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물론, 운하라는 것에 바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이지요...

대부분, 환경문제에 대립하는 개발논리는 크게는 2가지 단계의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경제적 효과의 잘못된 산정
2. 해당 개별 사업의 비당사자들의 피동적 수용
이 것을 이야기로 풀어보겟습니다.
퇴고없이 마구 끄적이다 보면, 얘기가 난잡해 질 수 있겠지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게, 어떤 자연파괴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명분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 이득이란,
GNP/GDP라는 형태로 많이 알려진, PI(Product Income, 생산이익/개발이익)라는
지표를 근거로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나무가 울창한 산이 하나와 하나는 민둥산이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이글을 읽는 당신에게,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떤 것을 가지시겠습니까?(부동산 투기의 개념은 배재합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전자를 택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당연히 자연의 생명력이 높은 쪽이 더 높은 효용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그 산 주변에 사는 사람 100명(그냥 가정한 임의의 수)에게,
같은 선택을 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 중에 98은 단순하게 "나무가 울창한 산이 더 좋지요"라는 대답을 하게 되지만,
99번째 사람은 "나는 민둥산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고,
100번째 사람은 "나는 꼭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면 안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99번째 사람은 "100번째 사람과 함께라면 나무가 있는 산도 괜찮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99번째 사람의 직업은 \'벌목업자\'이고, 100번째 사람의 직업은 \'채석업자\'입니다.

자, 이제 2사람은 나머지 98명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팔면 50억이 생기고, 산을 깍아서 석재를 팔면 50억이 생긴다.
그 이익금이 지역에 환원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여기서 벌목업자와 채석업자가 말한 100억이 바로 PI 지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에 등산하는 아저씨, 약수 뜨러 다니는 할아버지...
그러자, 그와 연관있는 등산로 상인들이 동조했습니다.
한 20명 쯤 됐나봅니다.

그러자 개발업자 2사람은 지금 이마을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1년에 2억 뿐인데,
개발을 하면, 이 마을에 돈이 20억씩 생긴다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지요...
아까의 20명처럼 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사람들은
별 생각없이 개발업자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100명이 100억의 이익으로 행복해 졌을까요?
자 살펴봅시다, "지역에 환원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라고 하지만,
100명에게 100억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에 직접적인 참여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소비하는 것으로 자본순환이 이루어지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 잘살게 될까요?
아닙니다. 사업마진도 챙겨야되고, 은행빚과 투자자들에게 이익금도 주고,
저금도 하고, 직원들에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 것도 있지 않다보니,
결국에 다른 주민들 주머니에는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100억을 벌것이라고 했던 것이, 개발업자들의 이익이었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아니었거든요...
대신에 대출을 해서,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서 팔던 할머니, 등산객들에게 물건을 팔던 등산로 입구 상인들,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생긴 강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요리하던 식당 등등등.
그러자 이사람들과 거래하던 여러 사람들도 수익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부족으로 살이 많이 찌기 시작했고, 이유없이 기침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전에는 안걸리던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벌목업자와 채석업자는 이제 이 동네에는 일거리가 없다면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5년 동안 100억으로 누가 행복해졌습니까?

그동안 누군가 정리해 놓지 않았지만, 산이 있어서, 나머지 98명에게 돌아가던 이익은
1년에 2억 정도였습니다.
약초장사 할머니, 상인들, 식당주인, 부족했지만,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나 그 행복이 없어졌고, 숲도 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2억은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매년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었지요...

이제 다시 산에 숲이 살아나려면, 30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통상의 \'천이\'의 과정이 이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의 수입은 산과 거의 관련없는 사람들의 수입과 기타를 합쳐 5천만원 입니다.

개발을 안했을 때, 100억 = 2억 X 50년 (50년)
개발을 했을 때, 100억 = 2억 X 5년 + 5천만 X 30년 + 2억 X 37년 6개월(72년 6개월)

여기에서 개발이익의 지역 환급률이 아주 후하게 쳐서 40%라고 잡으면
개발을 안했을 때는 70년(140억)
개발을 했을 때, 72년 6개월(140억)
50%라고 가정을 하면, 75년, 72년 6개월이죠. 이정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 환급률을 더 크게 잡으면, 결과는 약간 달라지지만, 50%이상이 되는 경우는
실재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들이 옆마을에서 같은 일을 했고, 그 여파가 이전마을에
30년간 -5% 효과를 준다고 하고,
각 마을을 서로 3개의 마을과 연결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정리하면, 첫번째 오류, 자연 그대로가 가진 생산가치는 쉽게 측정도 안되고,
인공적 개발에서 얘기하는 큰 단기수익에 묻쳐서, 쉽게 외면당하게 됩니다.
두번째 오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에게 연계효과가 발생해서,
나자신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