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에는 도깨비 종족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이미 돈을 받고 팔아놓고도 자신들이 만들었으니 계속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라는 표시를 규모가 큰 회사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기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법률이 회사 이름에 (주)하고 (유) 표시를 강요하는 것은 이 회사들은 출자 범위 이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거래 상대방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다.

요 며칠 새 글들을 보면서 또 주식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느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주식회사의 이사직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주주에게 민법상 위임을 받아 "주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진다. 여기에 더해 회사의 사회에 미치는 속성을 고려하여 상법상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의무(충실의무)를 진다.

한국에서 진정한 공인이 있다면 등기이사들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못 살아간다. 자신이 경영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은 평생 지고 가야 하고 충실히 보고를 해야하고 경업이나 회사와의 거래도 금지된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좋은 기회를 발견한 직원이 퇴직하고 회사를 차렸다고 처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사의 경우 그런 행동을 하면 기회 유용으로 판단해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잘못을 안 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감독과 감시해야 한다. 심지어 문제가 터졌다면 그것이 과실이든 고의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직원들과는 처벌 강도도 차원이 다르다.

주식회사의 기원은 서유럽의 출항에서 비롯되었다. 배를 만들고 선원을 모으고 항해를 잘 다녀오려면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식이 발급되었다. 그렇게 모인 자원은 선장에게 위임이 되었다. 이런 구조에서 선장이 배를 끌고 나가 폭풍우에 죽을 뻔하고 선원도 잃어가며 고생해서 거래를 성사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선장이 갑자기 고생은 나와 선원이 다 했는데 주주들이 지나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심지어 배를 틀어 다른 항구에서 교역품을 팔아 치우고 잠적한다면?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저는 신뢰주의라 주장)는 위임을 받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발달할 수 있다. 그게 불문율(code)이든 명예든 작위든 가족이든 종교든. 대표적으로 선장(캡틴)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직위가 아니라 명예와 지휘권을 의미하는 용어로 발달하게 되었다. 아니면 강력한 법률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대영제국에서 저런 종류의 배임과 횡령은 교수형감이었다. 선상반란도 마찬가지. 그래서 도망가거나 규칙을 어기는 배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찾아내 송환해 기소했다. 영국의 왕관(aka "the crown")은 전 세계 해상에서의 사유재산과 질서를 상징하였고 그걸 바탕으로 현대의 막대한 부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도 괜히 미국 영국이 주요 무역로마다 군함을 파견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시끄러운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론전과 인민재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재밌다. 지금 여론전을 잘해서 민주적 지지를 받으면 처음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 괜찮은가. 항해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법률적 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가. 사실 중국에서는 가능하다. 대출은 은행에서 받아놓고 건설사가 완공을 안 했다고 돈을 안 갚는 나라니. 하지만 1세계 혹은 "문명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제국주의의 잔재인 독립되고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사법부를 "민주화"하자는 요즘 추세와 잘 맞는 사회 현상이라 재밌다. 스포츠부터 학계, 기업, 정치, 문화, 인구 거의 모든 곳에서 90년대 그토록 바란 대로 제국주의의 그림자를 지우고 인민의 빛이 타오르는 것 같다. 그 빛이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웃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서구의 돈 버는 법은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고 돈이 되니까. 그런데 그 저변의 "기독교 윤리"를 보면 반사적으로 거부감이 드나보다. 그래서 막상 인과를 거꾸로 본다. 예를 들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건전한 시장이니까 전문경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인데 전문경영인 시스템 때문에 자본 시장이 건전한 줄 안다. 이번 사태만 보아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전문경영인 시스템이 재벌 시스템보다 주주이익에 더 많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하게 달러가 믿을 수 있으니까 기축통화가 된 것인데 기축통화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체를 보면 자신의 문제가 자꾸 들춰지니까 자꾸 껍데기만 보려고 한다. 사회의 주축이 된 세대에, 그 전후 세대에 비해 감성적이고 유물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듯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질감이 든다. 아마 내가 이방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