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지들이 일부로 나두고 간건데

아니 근데 지들이 일부로 나두고 간건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62) 2024.05.16 02:43:09

조회 142 추천 3 댓글 2

점유 이탈죄가 됨?

오히려

지 물건이 자기땅 아닌곳에 있어서

처벌받는거 아님??

실수로 떨굴때만 점유 이탈죄가 성립하는거 아님??

그럼 나도 우리집 좁으니깐 내짐 밖에 다가나두고

누가 들고가면 신고하면 되는 부분임??

캣맘들 현관문 앞에 냉장고로 막고

치우면 점유 이탈죄 빼애애애액 해도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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