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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美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일시복원 결정"
- 관련게시물 :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권한 남용"- dc official App-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판결까지 유지"(종합)법무부의 법무부의 '1심 판결 효력 중지' 요청 수용…10% 기본관세 당분간 그대로 부과"항소심 결정, 최소 6월 중순 전망"…백악관, 1심 판결에 "사법권 남용" 비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심에서 제동에 걸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전날 국제무역법원(ICT)이 내린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적 중지를 허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판결은 항소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 중지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판사들의 일정을 토대로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소 6월 중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며 시행 금지를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내 상황이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적자 등을 근거로 내린 광범위한 국가별 관세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내린 관세 부과에 적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4월 2일 발표에 따라 각국에 부과되고 있는 10%의 기본관세(중국은 30%)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백악관은 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권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권한 남용 사례에 또다시 직면했다"며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극도의 위협을 초래한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완전하고 적법한 법적 권한을 행사에 보편적 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799273 - dc official App- 미국, 관세 유지 시도 속 법원 제동 [GPT] 미국 법원, 트럼프 관세 일부 차단…대법원 제소 가능성 [핵심요약] (1) 연방무역법원, IEEPA 근거한 트럼프의 전면 관세 명령 무효화 판결 (2) 항소법원, 판결 효력 일시 정지…관세 일시 유지 결정 (3)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에 긴급 제소 계획 발표 (4) 소송 제기한 소기업들, 관세로 인한 피해 주장 (5) 철강·자동차 등 섹터별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받지 않음 [제미니] 미국, 관세 유지 시도 속 법원 제동 [핵심요약] (1) 미국 정부, 금요일 대법원에 관세 유지 요청 가능성. (2) 두 번째 판사, 중소기업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관세 일부 중단. (3) 워싱턴 연방 판사, 관세 관련 명령 14일간 일시 중지. - dc official App-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이런 결정이 나왔음에도 나스닥이 더 크게 오르지 못하는 건 트럼프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단 AI 에게 앞으로 전개 될 시나리리오들은 어떤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백악관쪽에서도 항소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상급법원과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터라 내년 중간선거 스케쥴을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다음은 대체 법적 근거를 이용해 관세정책을 밀어부치는 건데 아마 이게 시장으로서는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이것도 또 기업들이나 지방정부들이 법적소송을 걸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테고 그 전에 트럼프가 협상을 마치려고 더 무리하게 밀어부치면 그 땐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는 관세정책을 입법화해 의회의 승인을 얻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기업과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데 쉽게 찬성표를 던질 수 없는 공화당의원들이 많아 공화당이 다수라도 의회 통과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거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지만 자기가 새 관세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발뺌하는 의원들이 나오겠죠.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단기적으로 (하루나 이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다 갑자기 트럼프가 무역법 301조 발동해 관세법을 계속 추진한다고 트윗을 날려 시장이 충격을 받고 오락가락 혼조세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올해는 여러모로 트레이더한테 어려운 해네요...1.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상황: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법무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예상 전개: 항소는 상급법원(예: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약 6개월, 대법원 상고까지 추가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항소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정지 요청을 제출할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 관세 부과가 일시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영향: 항소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글로벌 무역 환경과 금융 시장에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항소에서 승리하면 관세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패소할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는 관세 부과가 어려워질 것입니다.2. 대체 법적 근거 활용상황: 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예상 전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나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를 활용해 관세를 재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맞춤형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대체 방안도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며, 의회의 반발이나 추가 소송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3. 의회와의 협상상황: 법원은 외국과의 통상 정책이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지속하려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상 전개: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트럼프는 입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등에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과 민주당의 반발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의회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다른 형태의 무역 제한(예: 비관세 장벽, 수입 규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보) 트럼프 관세 정지 판결 관련 트윗 전문(해석)요약은 아래와 같아. 이걸 국내 썩은 편파 언론들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 병신들이 연방법원 판결 효력 정지된 것도 보도 안 하고 어떻게든 바보 만들기에 바쁘다. - dc official App- 트럼프, 관세 판결 비판하며 대법원에 뒤집기 촉구[GPT]트럼프, 관세 판결 비판하며 대법원에 뒤집기 촉구[핵심요약](1) 국제무역법원,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가 IEEPA 권한 남용이라며 무효 판결(2) 트럼프, 판결을 "끔찍하고 정치적"이라 비난하며 대법원에 신속한 뒤집기 촉구(3) 연방항소법원, 트럼프의 관세 유지 요청 받아들여 일시적 효력 정지(4) 백악관, 관세로 수조 달러 확보 주장하며 대통령 권한 수호 입장(5) 법원 판결, 트럼프의 '아름다운 법안' 재정 계획에 타격- dc official App- (속.보) 미 항소법원, 하루만에 트럼프 "관세정책" 부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PLTR갤러리고정닉
주한미군 계속 빠지는중
- 관련게시물 : 주한미군 감축설 '파장'...입장 밝힌 미 국방부이재명 되면방위비 협상도 파토날거고감축 규모 더커지겠지미 국방부에선 3천명 감축 애써 부인했지만곧 현실로 다가올거임언론에서 먼저 터트리고미 정부는 첨엔 부인하다나중에 가서 전부 팩트 되는거관세유예때도 그렇고 럼프 정책 특징-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내비친 미국달러 사십쇼엔화 사십쇼금 사십쇼- [속보] 美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배제안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AP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최근 미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calibrate)'을 언급한 데 이어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현상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AP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병력 배치 규모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에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연합뉴스의 질의에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한국 정부와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런 발언들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왔다. 이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은 점차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둬 왔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서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22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 국방부는 WSJ의 보도에 대해 하루 뒤인 23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https://naver.me/517CcE3q [속보] 美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배제안해"…연일 현상변경 시사 발언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AP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미naver.me- 美, 주한미군 中견제 방점 시사…차기 한국정부 '좌표설정' 숙제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태세조정' 거론하며 對중국 견제 강조70년 이상 北 위협 대응 우선시해 온 한미동맹, 변화의 기로에한미·한중관계 관리하며 동북아평화 목소리 낼 韓 외교력 요구될듯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억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 순위라는 입장 하에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을 거론한 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동맹을 현대화하고, 지역 내 안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calibrate)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 및 재배치 검토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길 희망한다"며 재차 대(對)중국 견제를 강조했다.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관련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제해왔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돼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력의 '선택과 집중' 기조 하에 주한미군이 대중국 억제와 관련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걸쳐 주한미군이 적절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지역에서 '남의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그와 같은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북한 위협과 관련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론으로 연결된다.특히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일각에선 미국이 현재 한미간에 큰 진전이 없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를 적극적으로 병행하려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한국군의 북한 위협 대응 관련 역할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 대한반도 정책에서 '세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또는 무기체계 조정 필요성을 지칭하거나, 대만해협 유사시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임무를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작전운용에 대한 조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만약 대중국 억지라는 목표가 향후 주한미군 병력 및 장비 배치, 더 나아가 한미 연합훈련 등에 반영될 경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는 커질 수 있다.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 전력이 대만해협에 집중되는 틈을 타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이미 중국의 향후 행보는 한국 안보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70년 이상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목표에 집중해온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라는 추가적인 목표를 위해 조정되는 상황은 한중관계에 적지 않은 갈등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서 겪었던 한중간 갈등이 더 큰 강도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따라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중관계 관리라는 두 난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휴전'을 하긴 했지만 첨단 기술 이전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인 유학생 비자의 대거 취소를 예고하는 등 미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갈등을 불사할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전면적 갈등을 감내하기 힘들 만큼 이웃 나라인 중국과의 안보적, 경제적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 국익과 국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현실적으로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미국과 논의하면서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미중 사이에서의 '좌표 설정'과 외교적 역량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 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 시도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국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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