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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아닌 산하 청장급으로 우주 전략 수립 이끌 수 있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3.248) 2022.11.30 13:07:35
조회 8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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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이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과학자들의 목소리는 ‘부급 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장관급이 조직의 수장을 맡는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한 위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문 그룹장은 “청장급 수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우주 전략 수립과 실행에 관한 범부처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모델로 삼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의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우주항공청을 ‘한국형 NASA’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자는 견해도 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각 부처의 중복 정책 방지와 정책 조정 기능을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 어떻게 하겠느냐”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기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89304?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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