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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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작성자 : ㅇㅇ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진행

ㅇㅇ(58.120) 2024.04.17 23:43:07

조회 82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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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73377?sid=102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진행

'에이즈(AIDS)'로 진행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

n.news.naver.com

70대 감염인, 장애등록신청 반려되자 소송 제기

17일 대구지법 행정부 심리로 첫 변론기일 열어

에이즈(AIDS)'로 진행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이날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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