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에서 여자만 무상원룸지원하려면 조례라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청송군에서 여자만 무상원룸지원하려면 조례라도 통과시켜야 되는데모바일에서 작성

외노자(106.101) 2024.05.01 22:28:31

조회 180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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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최소한 법령은 위배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되겠나..법무부에 법률전문가 많은 데, 한쪽 성에만 일방적 지원하는 예산지출하겠나?
원룸지원 얘기는 시골 찌라시고 법무부랑 청송군하고 관사확장을 위해 협의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지방 고유 자치사무라 해도 조례로 지원근거 만들어도 상급법령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게 되겠나?

그냥 관사 협의하는 것을 지역 상인들하고 결탁한 찌라시들이 청송군이 무상지원하는 듯 이상한 소리 만든걸로 보이는데...

중앙정부 예산지원 없이 국기직 공무원 임금지급하고 차이 없는 지원을 청송군 단독으로 한다는 게 가능하다 생각하나?

이러니...욕먹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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