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킬러 문제 간다 최신 기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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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순소 응시생 미쳤네ㄷㄷㄷㄷㄷㄷㄷㄷ 개안타깝 작성자 : ㅇㅇ

형소 킬러 문제 간다 최신 기출임 ~~

ㅇㅇ(175.201) 2023.04.06 16:04:21

조회 101 추천 0 댓글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314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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