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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35님 저도 최신판례 OX내드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53) 2023.04.06 16:28:02
조회 115 추천 0 댓글 6

O/X인지 맞히고 X면이유를 쓰시오ㆍ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2022.5.12)출처  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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