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미국하고 형사사법 공조하게되면 페미세뇌사건 핵심 용의자 확보가능

2. 근데 법무부가 경찰이 요청한 사법공조요청 거절함ㅋㅋ

3. 성인권센터가 왜 거절한지 이유와 근거법률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거절함ㅋㅋ

4. 빡친 성인권센터가 국회의원들한테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달라고 자료 싹돌린다고함

홈페이지를 통한 범죄의 경우 홈페이지 구매자 정보를 얻으면 핵심용의자 파악가능함

왜냐하면 용의자가 홈페이지 도메인을 구매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페미니즘 세뇌사건 미국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범죄이므로 미국 회사 도메인 구매자를 파악하면 핵심용의자 확보가능함

그래서 경찰도 이를 확보하고자 법무부에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해줄것을 요청한것으로 추정된다함

근데 최근 법무부가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거부함ㅋㅋㅋ

근데 그이유가 황당함ㅋㅋ 피해자가 불명확해서 안된다함ㅋㅋㅋ

아니 피해자가 없긴 왜없어 검색만해도 수두룩한데

그리고 피해자가 아에 존재하지 않는 야애니는 대체 왜처벌하누...

그래서 성인권센터가 법무부령, 규칙 그리고 미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다뒤져봤는데

피해자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사법공조요청을 못한다는 조항 따위는 없음ㅋㅋㅋ

그래서 성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사법공조요청을 거절한 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국익침해"등을 이유로 안알려준다고 답변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알려주면 국익에 현저한 침해가 생김?ㅋㅋㅋ

그래서 빡친 성인권센터가 국회의원들한테 자료 싸그리 돌려서

법무부가 국정감사 받게해, 이사건 핵심증거인 구매자 정보를 경찰이 확보할수 있게 한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