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대책 돈으로 임대주택을 짓는다

현재 저출산 예산 40조 중에

24조를 부동산 임대, 융자에 쓰고 있다

2. 정부는 그 임대주택을 국민에게 '빌려준다'

다들 알겠지만 부동산과 대출은

지출하면 끝이 아니라

다 회수되는 개념이다

빌려준 집과 돈은

결국 언젠가는 돌려받기 때문이다

3. 돈을 다 쓴 정부는

이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편성 받는다

예산안에 따라서 이전년도 예산을

어떻게든 다 쓰게 되면

이전 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감받게 된다

4. 그걸로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빌려준다

부동산 임대, 융자 예산안은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5. 언젠가 국민은 임대주택으로 빌린 돈을

정부에게 갚는다

임대주택은 국민에게 파는 개념이 아니다

임대라는 말 답게 정부에서 대여해주는 것이다

6. 언젠가 빌려준 집도 만기가 다 되어 갚는다

임대주택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정부가 갖고있으며

정부는 그걸 다시 돌려받았다

7. 정부는 임대주택 하나를 짓고 국민에게 몇 배의 돈을 뜯었다

저출산 예산 아래에서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계속 늘려갈 수 있다

8. 국민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의 다음 집은 초라한 월세방 뿐이다

간략히 설명했지만

이것이 현재 전문가가 말하는 임대주택의 위험성이다

9. 무지성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