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 갤주 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간 나는 대로 게시판을 확인 하던 중에 게임에 관한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나가던 넘클’님께서 요즘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에 들어가 있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우려와 울분의 목소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요즘 확률형 아이템이 큰 이슈더군요. 사실 갤로그 세대인(최근에 카트라이더는 배웠습니다^^) 저에겐 익숙지 않는 주제지만, 글을 보고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는 게임의 본질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Pay to Win’, 즉 돈을 내고 강해지는 시스템과 결합할 때입니다. 게임에서 강해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면서 더 좋은 아이템일수록 더 낮은 확률로 획득하도록 유도하면,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니까요.

자정 작용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년 간 자율규제가 시행 되어 왔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계속 커졌습니다.

다행히 대안이 이미 모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이상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의원님이 각각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는 같습니다.

사실 근본적 해법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질 창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기구 자체가 너무 작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안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기존 위원회 업무에 집단분쟁조정과 직권조정결정 기능, 강제성이 있는 중재 기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시장은 짧은 시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에 방점을 찍혀 있다 보니,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이용자 분들이 게임 관련 불편 사항이나 분쟁이 생길 경우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정치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게임 관련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메시지 작성에 도움을 주신 이상헌 의원실 보좌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14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