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 갤주 이재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곳에 들를 때마다 참 많은 정치적, 정책적 통찰을 얻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느끼는 솔직한 심정부터 저를 뜨끔하게 하는 촌철살인 댓글까지,

바로바로 대답은 못 드려도 분명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고 있고,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 4일 ‘여의도30s’님이 올려주신 게시글 <후보님 시간 나실 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 그런 글 중 하나입니다. 금융 교육 의무화부터 기본금융, 공매도,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상세한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에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뒤 답을 남깁니다.

 1. 금융 교육 의무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수요 공급 같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건강한 투자 문화가 조성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시장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민법 교육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 금융 교육 시 법률 지식을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이스 피싱,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기본금융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기본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걱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금융이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 금융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매도

 공매도에 대한 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도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합리성을 믿습니다. 국가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고, 말씀 주신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및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역시 ‘폐지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사의 사업 확장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건립한 지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전국 38곳)가 조합원 회원들에게 공동구매·배송·판매를 진행하며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돕고 있지만, 단가협상력과 공동구매 물량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캐나다 다이렉트·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가급적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 글은 조금 길었네요^^

꼼꼼하고 상세한 의견만큼 민생을 챙기는 정치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공정한 나라를 위한 귀한 제안, 더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겨울바람이 한층 차가워진 요즘입니다. 잼갤 여러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301636

- 후보님 시간 나실 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터뷰, 토론, 정책 개발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에 이상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일 때문에 새벽 일찍 출근했는데 일이 손에 안잡혀서 주제 넘을지 모르지만 몇가지 조언과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원래 틀틀틀 이라는 닉네임으로 후보님과 지지자들을 위해 글을 몇개 적었는데 후보님 격에 맞게 다른 닉네임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회계 법인 FAS에서 3년 근무하다 이직 후 국내 대형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1. 아직 공약으로 발표하시진 않으셨지만 삼프로 tv에서 말씀하셨듯이 금융 교육 의무화는 꼭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능 선택과목에서 경제가 아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렵고 선택자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난이도를 조정해서라도 문이과 상관없이 기초 지식이라도 꼭 가르쳐야 합니다. 금융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할뿐 농산물, 원자재, 광물, 에너지까지 모두 선물시장이 존재하고 우리 생활 물가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금융과 뗄레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지 못할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의 핵심은 금융입니다. 금융을 모르면 국민들은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전세계로 자신들의 부채를 이전하는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수출을 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정말 금융 문맹국임을 실감하고 기자들의 수준 또한 정말 처참합니다. 애널리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들이 쓰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말만 똑 따서는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완전히 진실을 왜곡해서 부분적인 사실만 써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믿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금융을 제대로 모르니까 매년 90~95%의 개미들이 주식에서 손실을 입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그러니 자본시장 보다는 그저 희소성, 정보의 비대칭성, 관료들에게서 흘러나온 정보 등에 의존해 업자나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활발히 하고 일부 국민은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하거나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2. 추가로 기초적인 민법 또한 교육과정에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범죄로 발생한 부당 이익 환수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이를 입법으로 보완하여 벌금을 강화하고 이익 환수 또한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어서 쉽지가 않은데 이 역시 입법으로 보완할 것을 공약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또 변호사이시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민법에 기초하고 있고 상법을 공부할 때도 민법의 일부를 같이 공부합니다.

국민들이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도구이자 실생활에 유용한 기초 법 지식 정도는 장착할 수 있게 의무 교육 공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영국에서는 의무과정인걸로 아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또 전국민이 볼 수 있는 난이도별 금융, 법률 강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최소한의 비용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확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실 지금도 K-Mooc 이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교수님들 위주라 강의가 딱딱하고 안그래도 재미 없는 분야인데.. 흥미유발이 더 안되구요... 좀 더 가볍고 재미있게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삼프로tv와 협업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3. 공매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에 동의하나 조금 더 보충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부당한 공매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다소 현실과는 동 떨어진 대책을 내놓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를 만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고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형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공매도라도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공매도로 일부가 장난질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들이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균형가격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시장의 체질 자체가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시장을 더 키워야 하고 거래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개인들의 직접 투자 비중이 높은데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압력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시장도 같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배구조 개선하고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회와 감사의 견제기능 정상화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밤침 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사익 편취 비율을 선진 시장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유권자들을 좀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고 운용사의 보상 체계도 업계와의 좌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펀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혜택이 있으나 펀드 반토막 사태,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에 사실 뚜렷한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공매도 가능 종목과 차입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율 낮춰주는 대책은 땜질식 처방 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기본금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경기도에서 시행해 보셨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자 토론이나 인터뷰시 국가적으로 행하기에는 포퓰리즘에 가깝지 않느냐 라는 공격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커뮤니티나 주변의 중도, 보수 성향 사람들은 이 기본금융을 가장 위험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매도에 대한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반문하시면 (모든 대선후보들이 원론적으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강부약이나 금융의 역설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에 관해서 모든 후보들과 여론 또한 개인들도 기관투자자와 맞설 수 있게 주식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만기 연장을 방지하고 개인들의 공매도 가능 금액, 가능 종목 등을 늘려서 합리적 수준으로 요건을 맞추자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용도는 개인투자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르자면 당연히 기관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매도를 하는게 맞습니다.

공매도는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로 열려 있는 위험한 투자 전략이고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장기적 우상향의 경제 구조에서 롱(매수) 포지션으로도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90~95%의 개미들은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입니다. 이런 공매도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 맞추기에는 찬성하면서 왜 기본 금융에는 반대하느냐? 논리적으로 두 사항은 거의 같다 신용도가 낮은 이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최소한 나무 방패라도 쥐어주자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금융 이라는 네이밍 때문에 유권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미 존재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이잖아요 그라민은행이 매우 유명하죠..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수가 많고 꽤나 성공적으로 굴러오고 있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연대은행인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그라민은행과 비슷한 것이 있고 대출 상품도 있지만 그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인데...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는 금융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5.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매우 큽니다. 대형 온라인 몰과 대형 마트 혹은 쇼핑센터가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자꾸 침범합니다.
이를 보호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희망자들에 한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들이 일부 출자를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 하여 각 권역별로 1개 정도의 대형 몰을 짓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전에 밀라노가 협동 조합을 엄청나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시사 프로를 본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공약 개발이 가능한지 고려해봐 주십사 합니다



잠이 좀 덜깬 상태에서 적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취할만 하다 싶은건 취하시고 별로면 내다 버리십시오

개인적으로 후보님 보면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함을 느낍니다. 좀 더 뜨겁고 화끈한 버젼이랄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열심히 밭 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