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암담한 상황이다.
출산률이 멈출 줄 모르고 내려가고 있으며,
신생아 수는 나날이 줄어 20만명대에 들어섰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직장 또한 구하기 쉽지 않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암담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정치인들이 정치를 개좆같이 못하고 나라를 살리려는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 한국이 헬조선이 된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자
한국이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1. 집값
2. 과도한 경쟁
3. 취업문제
집값은 다들 알듯이, 평생을 한푼도 안쓰고 일해도 집 못사는 시대가 되었다.
과도한 경쟁, 중고등학교때부터 대학갈려고 미친듯이 공부하고 대학 와서도 스펙쌓고 좆빠지는거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좆빠지게 준비하고 공부해도 막상 취업은 안된다.
먹는 것(취업) 과 주거가 해결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저출산 또한 이 문제에서 비롯되어 지금의 심각한 수준의 출산률을 만든 것이다.
주거와 먹거리가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하나의 이유에서 도출된다.
그게 뭘까?
바로 수도권 초과밀화 현상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인구증감을 나타낸 표이다.
7대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그런데 잠깐, 대한민국의 인구는 1980년대 4천만명대에서 현재 5200만명까지 증가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늘었는데 지방의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
도시권으로 사람들이 전부 몰려가고있다는 증거다.
이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가고있다는 것이다.
물론 7대광역시들도 인구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 증가폭은 수도권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2012년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다.
서울인구가 1000만, 인천이 290만, 경기도 인구가 1220만이므로
대략 수도권 인구가 2510만이다.
부산은 350만, 대구는 250만, 광주는 147만이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똑같이 2021년에 조사한 주민등록 현황이다.
수도권 인구는 서울 950만 + 인천 294만 + 경기 1356만으로 대략 2600만명이다.
대략 90만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부산광역시는 330만으로 20만이 줄었고
대구 역시 12만명이 줄었으며
광주는 5만명이 줄었다.
다른 대도시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 인구가 줄었다.
오로지 수도권만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세종시의 인구가 행정도시로서의 혜택을 누리며 인구가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수도권에 과밀되어있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이 소멸중이라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7대 광역시라는 거대규모의 도시들 조차도 예외는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
서울에 사는 심술궂은 싱붕이들은 지방충들 다죽는거 꼴보기좋노 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방이 소멸되면 모두 어디로 몰려들까?
바로 수도권이다.
지금의 현상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진행중인 것이다.
지방이 소멸하니, 지방에 일자리는 없고, 먹고 살아야 하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집값은 당연히 오르게 되고, 사람이 많아지니 경쟁이 치열 할 수 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몰려든 사람으로 인해 도시가 슬럼화가 되는 것이다.
즉, 수도권은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한국 청년들이 갈 수 밖에 없고
가야만 하는 곳이 수도권 뿐이 되어버린 것이다.
2020년 벤처기업의 투자금액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20% 중에서 10%는
사실상 수도권에 예속되어있는 충청권이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거냐?
서울사람들 몇 명씩 할당해서 누구는 강릉보내고, 춘천보내고, 부산보내고, 광주 보내서 살아라 해야하냐?
그건 물론 아니다.
그런식으로 해서는 전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현재 수십조의 예산이 이런식으로 낭비되고있다.
해답은 경쟁의 피라미드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문제는 서울에 모든 것이 있기 떄문에 서울 외의 다른 곳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 여러 곳에 서울에 없는 자원들이 있다?
서울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굳이 서울에 가서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사람들이 획일적인 생각 (서울로 가야한다) 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미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같은 나라들은
지방 여러 도시권을 특성화 해서 육성시켰다.
한국 또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은 끝도없이 인구와 재화를 흡수하다가 지방이 소멸하고 나면
결국 수도권도 소멸할 것이다.
그러면 대체 한국은 어떠한 도시권을 육성해야 하는가?
바로 부산권, 즉, 부울경이다.
부울경의 경제규모는 3000억 달러로, 태국의 방콕, 미국의 애틀란타, 중국의 충칭 정도의 수준이며
수도권 다음가는 제일 규모가 큰 경제권이다.
학창시절 사회시간에 쳐 졸지 않은 이상 남동임해 공업지대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인 울산이 있고, 최대 규모의 항구를 가진 부산이 있다.
또한 창원과 마산, 김해 등지에 공업지대가 유명하다.
부울경이 유일한 해답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과 완벽한 지리적 대척점에 있으므로 쌍극화가 되어 시너지 효과로 충청도와 전라도로 인구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2.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제일 큰 경제규모를 가졌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기에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가능하다.
3. 비 수도권임에도 그나마 아직 건재한 대학교들이 많다(포항공대,울산과기원,부산대,경상대,부경대,한국해양대...) 이는 인력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울경 외에도 대경권이나 전라도는 안되느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둘은 부울경에 체급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불가능하다.
상대는 인구 2500만의 수도권이다. 인구 500만 수준에다가 대규모 산업시설이 부족한 대경권과 전라도로는 어림도 없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기에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2020년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정책에 합의했다.
이 정책이 진행되면, 부울경은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부울경을 아우르는 하나의 행정단위로 편입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광역철도를 비롯하여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청사진을 짜고 그것을 진행중인 형편이다.
한국의 상황은 많이 심각하다.
특히 인구적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수도권 홑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재편하여
인구의 분산을 유도하고 사람들의 물리적, 심리적 밀도를 줄여 보다 살기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은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이며
이것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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