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7만 엔・50대 '빙하기세대'의 원한... 비정규, 빈곤, 노후 불안 '삼중고'에 '이젠 살아 있어도 괴로울 뿐'
최근 빈번히 들려오는 급여 인상 소식. 그중에서도 신규 대졸자의 초임 등, 20~30대 청년층의 급여 인상 소식이 자주 들려오죠. 이러한 요즘 세태에서 한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초임 인상'에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는 비정규 빙하기세대
- 부러워
인터넷에서 그렇게 읇조리는 것은 본인을 빙하기세대로 소개한 50대 남성. 요즘 자주 들려오는 임금 인상 소식에 대해 질투를 느낀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4월 입사 신규 대졸자 초임 일괄적으로 5만 엔 인상
> 유니클로 운영사 패스트리테일링, 신규 대졸자 초임 30만 엔으로
> JR동일본, 초임 8천 엔 인상
> 오리엔탈랜드, 신규 대졸 이상의 초임을 작년부터 2만 엔 인상
급여 인상 소식은 보도된 것으로만 한정해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작금의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사원 대상의 급여 인상 소식도 들려오기는 하지만, 신규 대졸자 등 20~30대 청년층 초임 인상 소식이 다수입니다. 여기에는 우수한 인재 확보라는 기업 측의 전략도 있겠지요. 한편, 급여가 높은 수준에 달한 40~50대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우를 개차반으로 한다면 관둬 버리겠어!
라고 시원하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능성보다도 리스크를 더 크게 느끼는 40~50대가 되면 원만히 정년까지 지내고 싶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리 생각한다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초임을 인상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패싱이야?'라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40~50대 전반은 취업빙하기에 직면한 세대죠. 1990~2000년대,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였기에, 구직 활동에 차질이 생긴 채, 비정규직을 반복한 사람도 많은 이들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 일시적으로 고용 환경이 개선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사원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곧이어 리먼 쇼크가 직격. 2010년대 중반부터 고용 환경이 좋아질 기회가 다가왔지만, 초대 빙하기세대는 이미 40대 후반. '정사원 경험이 없는' 이들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할 리 없으니, 2023년이 된 현재도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인 채입니다.
이 상황은 최근에 와서야 문제시되어, 정규직화를 뒷받침하는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미 늦었지요. '인제 와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사원이 되지 못했던 50대 비정규직...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액
- 정사원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50대 남성. 젊었던 시절에 나쁜 고용 환경을 핑계로 비정규직에 만족했던 본인의 태도를 어느 정도 반성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도 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클 테죠.
후생노동성의 '레이와 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대졸 남성, 비정규사원의 급여(소정 내 급여액)의 중앙치는 24.5만 엔. 50대 후반은 22.3만 엔. 세금 등을 제하고 남는 돈은 17만 엔 정도입니다. 만약, 사회에 진출하여 60세까지 지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후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은 '연금액 X (보험료 납부 월수/480개월)'이고, 후생연금은 가입 기간이 2003년 3월까지는 (1) '평균표준보수월액(평균월수입에 준함)x7.125/1000x2003년 3월까지의 가입 월수', 가입 기간 2003년 4월 이후는 (2) '평균표준보수액(평군월수입+상여에 준함)x5.481/1000x2003년 4월 이후의 가입 월수'로 계산합니다. 편의상, (2)로만 계산하면 후생연금은 월 5.2만 엔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액지급으로 현재 급여 수준으로 따진다면, 월 11.6만 엔 정도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것은 비정규직이면서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비정규(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후생연금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지만, 이전까지는 비정규직은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즉, 월 11만 엔보다도 더 적은 연금밖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에,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은 빙하기 세대이자 비정규직인 이들의 정해진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노후는 정말 답이 없다'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생활보호'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 번이고 국가에 버림받아 온 빙하기세대 사람들 사이에는 '인제 와서 나라에 기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강하다고 합니다.
- 이젠 살아 있어도 괴로울 뿐
앞이 캄캄한 빙하기세대 비정규직으로부터는 이러한 읇조림도...
국가는 2020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빙하기세대 등의 취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겹쳐 성과가 오르지 않았기에 지원 사업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처지에 놓인 빙하기세대에 대한 지원이 이것으로 충분한지, 이러한 형태로 괜찮은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상위 댓글 몇 개
난 빙하기세대 딱 중간 지점의 나이임. 내가 속한 세대가 확실히 말해서 '기민(棄民; 버려진 인간)' 취급인 걸 실감함.
윗세대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대를 기민으로, 희생물로 삼아 도망쳐 버렸다는 느낌임.
나 자신은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운 연봉 인상을 통해 받고 있는 급여를 신규 대졸 사원이 몇 년 정도에
달성해 버린 이야기를 들으면 난 역시 버려진 인간이다 싶음.
이런 이야길 하면 꼭 자기책임론을 들고나오는 사람이 있더라. 당장 곤경에 처해 허덕이는 사람 이야길 하는데 '난 노력해서 행복함!
곤경에 처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임'하는 건 대체 뭔 개소리인가 싶다.
취직 시즌 때였음. 단카이 세대가 50대에 돌입해서 인건비가 드는 데다 해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신규 대졸 채용이 엄청 제한됨.
그 결과가 취업빙하기세대임.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취업이 제한된 거임.
당시엔 어떤 기업도 그딴 식으로 나왔음. 자기책임이 어쩌고 하면서 기업 책임을 신규 대졸자한테 전가한 거임.
직장 내 괴롭힘도 일상다반사였다 싶음.
당시에 취업 지원이 좀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임. 비정규직으로 몇 년 있으면 정사원으로 전환되는 규칙이 있었지만,
그걸 안 지키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그 불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버블 세대는 누구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던,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은 세대.
그것과 비교해서 취업빙하기세대는 취직이 죽도록 안 돼서 악몽 같은 세대임.
두 세대의 차이는 취직만이 아니었음.
대학 진학도 꽤 격차가 있었고, 1966년생과 1972년생까지는 인구 구조가 지금과 전혀 달라서 수험 경쟁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
N수생 수도 지금 와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음.
겨우 몇 년 차이로 늦게 태어난 게 이 정도까지 큰 차이를 만들 줄이야.
취업빙하기세대가 늘 듣는 소리는 '노력 부족'임. 뭐, 그런 면도 있기야 하겠지.
인간이니까 나태한 사람도 있고 방향이 잘못된 노력으로 헛된 인생을 살아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님.
문제는 출발 지점이 다르다는 거.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나태하게 굴어도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됨.
그 격차야말로 문제지만, 인제 와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지.
본인 취업빙하기세대임. 고졸과 대졸로 인생이 완전 갈리는 시대였음. 고졸은 버블기 때 오라는 곳이 많았지만, 나는 버블 꺼진 후의
대학교 졸업자라서 취직이 엄청 힘들었음. 기술을 닦아서 전직할 수 있었던 사람, 그냥 저소득에 머무른 사람, 비정규로 고통받는 사람...
동급생 중에도 명암이 갈렸음. 단카이 주니어 세대라 머릿수도 엄청 많고 경쟁 속에서 자란 세대지만, 언제나 역풍에 시달리는 느낌임.
정규직이라도 젊을 때는 상사의 개갑질을 참아 내고, 지금은 y, z세대 부하 육성에 시달리는 나날.
언제까지고 시대의 혜택을 받기 힘든 세대가 이 세대의 특징이 아닐까 싶음.
이 세대를 곧바로 구제하고 파견법을 개정하지 않고 파견사원을 필두로 계약사원 등등 사람을 싸게 부리는 풍조가 없었더라면
어떤 일본이 되었을까? 현재 일본 경제의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임.
저출산은 쇼와 말기부터 나왔던 이야기이니, 못 막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그나마 나았을 테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흐름이 완만했겠지.
생산 인구가 일정 수준 유지되었더라면 GDP도 지금보다 훨씬 낫고 연봉 수준도 높았을 거임.
애초에 결혼조차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빙하기세대의 자식 세대일지도 모름.
이러니저러니해도 단카이 주니어 세대이기에 단카이 세대의 고소득으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많음.
하지만, 소득이 늘지 않는 빙하기세대는 부모가 해 주었던 것들을 자식에게 해 줄 수 없고,
한 단계 아래의 사회 계층으로 떨어지고 마는 (고졸 취직해 봐야 저소득 직업밖에 없고, 억지로 대학교에 가 봐야
학생 대출금을 반환하는 지옥이 기다림) 몰락 현상이 일어날 거임.
특히, 지방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모가 고생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낸 그런 계층.
잡대학만 이득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본인 40대 중반임. 대학 졸업 즈음에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꽤 많았음.
비정규, 파트타임으로 당분간 버틴다며 연락 끊긴 친구도 많았음.
결혼해도 자식은 경제적으로 어렵기에 낳지 않은 사람도 있었음.
지금 국가가 한다는 육아 지원에도 해당이 안 됨.
그렇다고 고령자도 아님.
그렇기에 이 세대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없음. 20년 후나 30년 후,
이 세대가 고령자가 될 때나 돼서야 정부가 깨우치려나?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졸라게 많은 이 세대의 사정을 말이야.
장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증세를 논의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수당을 확충하고,
신입의 초임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은 세심하게 준비되었지만, 취업빙하기세대에 대해서는
국가의 방책이 틀렸음에도 방치된 채임.
이 세대가 지금처럼 비정규직인 채로 있으면, 생활보호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무척 높을 거임.
앞으로 지진이나 재해가 일어날 때도 돈이 엄청 필요할 텐데, 증세 어쩌고보다 취직빙하기세대 구제 논의를
병행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불공평한 처사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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