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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미국에서 총기 완전규제가 불가능한 이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08 15:50:01
조회 36601 추천 473 댓글 559

1. (총기규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언급되는) '수정헌법 2조' 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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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 뭐 시발아 개헌하면 되잖아 


라고 쉽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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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계기인 독립전쟁만 봐도, 영국의 횡포에 대항해 미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병대를 조직해서 무장투쟁한 끝에 독립을 이뤄냈음.


즉, 수정헌법 제2조에 나오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부분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정체성이라는 뜻.


괜히 개헌 소리 나올 때마다 "쉽지 않음" 이라는 답변이 튀어나오는 게 아님.



2. 맹수들의 존재


거두절미하고 미국땅에 서식하는 맹수들을 생각나는대로 간략하게 읊어만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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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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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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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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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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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손바닥사슴(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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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알래스카 한정)


하나같이 웬만한 소구경탄 정도는 가볍게 씹어버리고 사람을 찢어버리는 놈들이다. 


과장 좀 보태서 미국 시골엔 이런 놈들이 동네 뒷산에 막 돌아다닌다. 미국 깡촌 사람들이 외출할 때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와도 총만큼은 챙긴다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님.


총기가 그냥 생필품 수준이라는 뜻.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총기완전규제는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3. 더럽게 넓은 국토와 그에 따른 빈약하기 짝이없는 치안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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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땅의 면적은 약 9,834,000 제곱킬로미터다. 한국 땅의 96배 수준임.


아무리 지구주딱이라 해도 이 정도 면적을 완벽하게 커버할만한 경찰력은 갖추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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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뉴욕이나 LA처럼 땅값 오지게 비싼 대도시권 (흔히 말하는 NYPD, LAPD처럼 끝에 PD가 붙는 시티폴리스가 상주해있는) 에 살고 있다면 911 신고가 유효하다. 늦어도 10분 안에 니 귓가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질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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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짤같은 시골 깡촌 카운티 같은 곳에 가면 저런 시티폴리스는 커녕 주둥이에서 도넛이 떨어지질 않는 갈색 제복의 보안관 한 명 또는 두 명이 깡촌 전체를 커(?)하고 있다.


911에 신고해봤자 한 시간 쯤 지나서 옴 ㅇㅇ... 심지어 연방경찰이 보안관보다 더 빨리 출동했다는 증언도 있음.


괴한이 우리 집 문을 박살내기 직전인데 한가롭게 911에 전화나 걸면서 시간낭비할지, 아니면 옷장 안에 숨겨둔 레밍턴 샷건이라도 챙겨들고 저항할지.


싱붕이라면 뭘 선택하겠음?


4. 총기소유의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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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일반 시민들이 소지한 총기의 숫자는 암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3억 9천만정에 달한다.


참고로 2017년 기준 미국인 인구가 3억 2천 511만명이다. 자기나라 국민들보다도 총기가 더 많음.


저것도 6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더 풀렸을 것으로 예상됨.


당연히 등록되지 않은 불법총기도 있을 거고.


이걸 어떻게 다 회수할 건데? 무슨 방법으로? 


말 그대로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좆밥새끼야ㅋㅋ' 그 자체다. 


참고로 미국은 이렇게까지 시민들에게 보편화된 '무언가' 를 무지성으로 규제 때렸다가 피본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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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구글에 금주법을 검색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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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미총기협회(NRA) 가 정치권에 로비를 넣어서 총기규제가 지지부진하다는 건 대표적인 낭설이다.


얘네 그렇게 돈 많은 애들 아님. 정치권이나 사회전반에 영향력이 크지도 않음.


그냥 상술한 이유로 민주당에서도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규제법안이 질질 끌리는 것 뿐임.  


***


세줄요약


1. 수정헌법 2조, 각종 위험한 맹수, 미비한 경찰행정력으로 인한 자기방어권 확보, 총기소유 보편화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근본적인 의미의 총기규제는 불가능함


2. 섣불리 진행했다간 금주법 시즌 2 낭낭하게 시작


3. 서버 좀 사라 유식아 시발 무슨 글 쓰는데도 렉이 걸리냐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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