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해병대 순직사건 수사 중 드러난 것들

최근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지는 사실 꽤 지났는데, 왜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

또 해병대 수사단장은 누구길래 자꾸 기사가 나오고, 국방부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2023.08.09 현재까지의 전개

먼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대통령을 포함한 모두가 애도를 표했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렇기에 어머님도 그 말씀을 믿고, '해병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며 해병대와 국가에게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주셨고, 이 사건은 이렇게 안타깝지만서도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7월 31일,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던 해병대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다

해병대는 “국방부 법무 검토에 따르면 (경찰) 수사 시작 전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나갔을 경우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뒤늦게 양해를 구했다

경찰 수사에 간섭할 수 있다며 내뺀 것이다

모두가 의아해하던 중, 8월 3일에 언론보도가 나오게 되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78669

[단독] 고 채 상병 수사 관할권 놓고 초유의 '항명 · 보직해임'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고의 수사 관할권을 놓고 마찰을 빚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

n.news.naver.com

바로 해병대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해병대 수사단장(박성훈 대령)이 보직해임되었다는 것이다

사유는 '항명', 즉 명령불복종이었다

기사를 들여다보자면 내용은 이렇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고의 경우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는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은 기본적인 자체 조사 결과를 7월 30일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이 때 언론브리핑과 국회보고, 그리고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까지 결정되었다

그런데 브리핑과 국회보고가 예정되어 있던 7월 31일, 국방부가 180도 태도를 바꿨다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8월 2일 법대로 경찰에 자료를 넘겨주었고, 그리하여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것이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맡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이 단독보도의 내용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보직해임당한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언론과 군인권센터에 자료를 넘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단독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9227

사단장에 보고된 '이 사진'…"과실치사 증거"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 중인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ews.sbs.co.kr

7월 31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에서 1사단장을 포함한 이들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SBS 보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2331_36199.html

[단독]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 있었다‥외압 의혹 밝혀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는데, 항명 사건으로 뒤바뀌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

imnews.imbc.com

국방부의 '특정인을 빼려는 게 아니라 모두 빼는게 경찰 수사에 간섭하지 않을거라 생각해 혐의를 빼라 지시했다'는 해명(8월 7일)과, '수사 대상이 대부분 현장에 나가 있는 초급 간부들이라 혐의를 빼라 했다'는 해명(8월 8일)을 반박하는 MBC의 단독보도

이 단독보도의 내용은 8월 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도 난처하다"는 말과 함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사단장은 빼라",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다.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이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해당 수사보고서를 전달하면서, "특정인은 빼라는 외압이 있어 무서웠지만 성심성의껏 수사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참고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 천안갑 당협위원장 출신으로 정치인 출신 차관이다

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차관이 구두로 장관 지시를 전달했을 뿐, 그런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8월 9일 해병대 수사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경찰에 이첩하겠다 보고를 했고, 문자메시지 내용 등은 봤어도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0221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단독] 경찰 "해병 사단장 책임 충분히 조사" 요청

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조사결과에서 지휘관들의 범죄혐의를 빼자고 했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 막상 조사결과를 넘겨받을 경찰은 지휘관들의 책임을 충분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news.sbs.co.kr

또 SBS는 8월 9일 단독보도로 국방부의 '경찰 조사에 간섭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명에 정 반대되는 경찰의 요구사항을 보도한다 

애초에 경찰이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급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혐의와 혐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국방부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을 벌였고, 해명 또한 중구난방이다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을 벌였을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03561.html

대통령실 제출 뒤…장관 결재한 ‘순직 해병 보고서’ 돌연 보류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경북 예천에서 호우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수...

www.hani.co.kr

한겨레의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7월 30일 해당 수사 보고서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7월 30일에 먼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수사보고서를 보고했다

그 후 해병대사령부 측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수사단장은 처음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거부했다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자 오후 6시 42분에 자료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7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위에서 본 대로다

언론브리핑과 국회보고가 취소되었고, 국방부는 경찰에 자료를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장이 제출 연기 지시를 받은 것은 오전 10시 51분이었는데, 이미 9시 30분에 경찰에 해당 자료를 넘겼다는 것이 수사단장 측 주장이다

그렇게 국방부 장관을 뛰어넘는 '윗선 개입 의혹'이 등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는 임성근 1사단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MB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라고 한다

참고로 김태효 1차장은 국가안보실의 실세로 꼽힌다

각각 당시 직책은

임성근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이종섭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태효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

이었다

상하관계가 확실한 직책들이다

의혹의 최소한의 심증은 갖춰져 있는 수준이다

우선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원래 하나의 글에 '그렇다면 사단장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만 줄인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글을 수정하든 추가로 하나 더 쓰든 해야겠다

-  라디오에서 나온 채상병 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