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0.78명을 기록했다
TFR은 인구추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정 중 하나다 왜냐하면 사망률, 순인구유입과 더불어 국내 인구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사진을 보면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보인다 분명 TFR 앞에 Period가 붙은 어떤 그래프는 변동이 심해보이는데 Completed Cohort Fertility(Cohort Fertilty Rate, CFR)라는 지표는 큰 변동없이 우하향했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이 그래프에 데이터를 약간 더 추가해보면 이런 차트가 나온다 참고로 저건 스페인 자료다
TFR은 사실 인구학적 엄밀함을 더하자면 기간 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인데, '한 시점에 관측되는 출산패턴이 가임기간 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실제 가임기간 동안의 코호트 여성과 별개로 가상 코호트의 완결출산율(Cohort Fertility Rate, CFR)을 의미한다
이게 대체 무슨말인걸까?
제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방역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코호트 격리'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여기서 코호트 격리란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집단을 집단 규모로 격리시키는 정책'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기저질환자를 집단 규모로 격리시킨다는거다
그러니까 위의 개념은 가임기간 내 출생선택이 가능한 코호트 여성이 (최근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코호트 여성과 마찬가지의 출생선택 패턴을 반복할거라는걸 상정하는 지표라는걸 의미한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국 정부를 비롯해 각국 정부들은 재정전망의 기초가 되는 인구추계를 장기적으로 정확히 맞추지 못했다
그 원인은 T. Sobotka가 지적하다시피 최근 코호트 여성이 기존 코호트 여성과 다른 출생패턴을 보일 경우 총가임기간 동안의 출생선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할수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보자
이것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초산 평균연령이 매우 큰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런 사실이 PTFR의 추정을 어렵게 만든다는거다
유럽 역시 이런 문제를 겪었다
흔히 '인구구조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합계출산율'이라고 알려진 인구대체수준의 TFR 값을 2.1명으로 정의하는데,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현재 그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 원인을 J. R. Goldstein, T. Sobotka 그리고 A. Jasileniene는 '출산 연기'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그러니까 가임기간 내 (어차피 출생선택을 할거지만) 출생선택을 미루고 있다는 말이다
혹시 이런 그래프를 본적이 있다면 재정정책에 꽤나 관심이있는 몇안되는 유권자라는 방증을 의미할거다
이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70s를 기초로 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인구추계를 기초로 장기재정운용을 전망한 리포트 중 인구추계 자료를 나타낸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고위부터 하위까지 모두 2021-2025년 사이 TFR 반등을 가정하고 있다
TFR 반등이라니, 느낌이 좀 싸하다
시계추를 약간만 뒤로 돌려보자
2016년 이후로(이전에 반등을 예상했으나 TFR 데이터가 꺾였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데이터에 대해 불신이 커져왔고 이에 반응해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단기 인구추계에 대해 신경을 써왔다고 알려져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전망한 '저위 가정' TFR 값은 '20년 기준 1.1명이라고 한다
한편 '20년 TFR 값은 모두가 알다시피 1.0을 하회했다 (애초에 '18년부터 하회했지만)
이러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나오는 국민연금 재정추계(5차)가 바로 이거다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대 적립기금은 이전추계대비(₩1,778) ₩-23조만큼 감소한 ₩1,755조, 고갈시점은 이전추계대비(2057년) 2년 앞당겨진 2055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금개혁 논쟁은 위에서 다룬 인구추계를 토대로 작성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기초로 부담주체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하면서
소득대체율 상향과 재정안정화 강화 간의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히 이 부분은 아무리 공지상으로 한국정치 언급이 금지더라도 언급하지 않을수가 없는데(일단 한국 정치인 얼굴이 잘 안보이는 사진인점 양해요구), 여의도에서는 집권당과 야당 관계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 하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 측에선 이렇게 답했다:
(약간 러프하게 요약해서) "확정안은 아니고, 10월쯤 소득대체율 올릴수도 있다"
아무튼 그래서 왜 자꾸 틀리는걸까?
PTFR에 기초한 단기 예측은 한국 인구학계에서 '템포 효과'라고 불리는 출산 연기를 반영한 조정 TFR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J. Bongaarts와 G. Feeney는 설명한다
그래서 통계청을 비롯한 학자 및 기관들은 장기 인구추계에선 CFR을 통해 추계하고 있다 이는 코호트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어찌됐든 출생선택을 완료할거라는 가정하에 가상 코호트의 완결출산율을 '추정'한 것이다
CFR을 추정하는 방법론은 W. Lesis가 주장한 이래 N. Ryder의 측정으로부터 본격화됐고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여러 지역의 CFR 추정이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위의 그래프는 T. Frejka, G. W. Jones 그리고 J. P. Sardon이 동아시아의 CFR을 측정한 그래프로써 한국의 추이를 살펴보면 1920-'30s에는 4.0을 상회하는 높은 CFR을 유지하다가 '50s 들어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하는 2.0 수준에 접어들었고 '60s까지 유지하다가 '70s부터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또 바로 밑에 Japan이라고 적힌 빨간 그래프를 보자 저 데이터가 의미하는건 뭘까? 바로 '70s 이전부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는거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인구문제에 대한 (미필적 고의든 고의든 간에) 예측실패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한 이자비용의 합계가 50%를 상회하는 기형적인 지출구조를 탄생시켰다
참고로 일본은 아직 명목정책금리가 -0.1%다 장단기금리조작(10Y) 정책상 밴드가 0.5-1.0%일 뿐이다
그래서 인구문제를 나스닥 갤러리에서 다루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인구문제는 향후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에 상당히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CFR을 M. Doepke 등이 추정한 데이터인데 '60s 이전부터 인구대체수준을 하회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그리고 실제로 CFR 데이터와 일치하게 미국의 PTFR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부채경로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바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며, 향후 미국에서 이민정책의 중요도를 상기시키는 데이터라고 볼수있다
그럼 최근 미국의 CFR은 어떻길래 이러는걸까?
이렇다 참고로 대침체가 '08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추세를 장기로 늘려보자
피임기구 발달과 의료기구 향상은 세계 인구구조를 사망률은 높지만 출생아 수도 많던 고출생-고사망 구조를 저출생-저사망 구조로 전환시켰고
이를 인구학계에선 고전적 인구변천 이론(Classical Demographic Transition) 혹은 제1차 인구변천 이론(First Demographic Transition, FDT)라고 불렀다
FDT는 무엇을 변화시켰을까?
바로 T. Malthus의 "세계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평균비율만큼만 증가한다"는 일종의 종말론적 인구 가정을 깨트렸다 왜냐하면 농업 및 축산업의 발달로 인구는 효율적인 생산양식을 갖추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FDT는 위의 자료에서 Stage 4까지만 유효한걸로 볼수있을거같다
FDT의 인구학적 혁신을 비난할 빌드업을 한다고 하기에는 이렇게나 완벽한 데이터가 있다
FDT에선 저출생-저사망 구조에서도 인구 자연증감 수준은 항상성을 내포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인데, 항상성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FDT 가정은 인구 균형상태가 유지될거라는 가정이다 그런데 그럼 위에 데이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출생력 변천' 속에서 제2차 인구변천 이론(Second Demographic Trantision, SDT)가 등장했다
SDT는 R. Lesthaeghe를 중심으로 인구의 균형상태가 유지될거라는 가정을 포기한 후기 인구변천 이론인데, Lesthaeghe의 가정을 다룬 한글번역본은 위와 같다(자세한 내용은 이병호 참조)
Lesthaeghe는 SDT를 큰틀에서 이런 인구체계를 가졌다고 설명한다:
1. 지속적인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생력
2. 결혼 이외의 다양한 생활양식(ex. 동거)
3. 결혼과 출생선택 간 단절(ex. DINK)
4. 인구 증감 변동성
위의 자료는 Lesthaeghe의 인구체계 구조 중 3번을 보여주는 자료다(이병호)
추이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무언가를 떠올렸다면 성공적이다
바로 한번쯤은 들어봤을, "동아시아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혼전임신 비중이 낮은게 PTFR이 낮은 요인 중 하나다"는 주장이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대로는 몰랐던 데이터들, Lesthaeghe의 SDT로 대부분이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은 혼전임신을 적대해서 PTFR이 낮은거다"
"동거(≈비친족)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결혼 언급은 줄고 동거 및 비혼 언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있고 고령인구는 늘고있어 부양비는 OECD 평균 2배, 생산가능인구는 OECD 평균 25% 낮을 전망이다"
이 모든게, SDT로 설명이 가능하다는거다
그렇다면 이렇게 꽤나 설득력 있는 SDT에 대한 반론은 없을까?
J. Bongaarts는 SDT의 핵심인 출산력 변천의 종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사회발전과 인구변동 간에는 분명 선형관계가 나타나지만 한 사회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안정세에 도달할거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현재까지 국제기구 및 많은 각국의 정책당국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그럼 저 그래프는 어떻게 이어졌을까? 이렇게 이어졌다
그 이후 당시 지지받던 이른바 'U자형 반등설'에 따라 10년뒤 UN은 한국의 '15-'20 TFR을 1.46명으로 전망했다
여담으로, 김형석이 추정한 1945-2014년 북한의 인구변천 추정자료에 따르면 북한 TFR은 1.89로 나타났다
UN의 U자형 반등설에 따른 추정은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틀린거다
보다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S. H. Yoo, T. Sobotka는 한국의 출산력 변천이 템포 효과를 반영해 TFR을 조정하더라도 1.5명 수준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00s 초반 잠깐 두드러지던 반등 가능성도 '10s 초반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DT의 설명력을 비판하는 이들은 SDT가 '성평등 배당'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보지못했다고 지적한다
T. Anderson과 H-P. Kohler는 '성평등 배당' 개념을 통해 인구대체수준 이하 출산력과 혼인연령 차이가 혼인시장에서 남성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여성의 상대적 지위, 즉 상대소득이 증가해 반등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성평등 배당' 효과를 위해 각국 정부들은 여성의 소득수준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정책목표로 삼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거다
하지만 R. Lesthaeghe는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의 반등 등을 근거로 U자형 혹은 J자형 회복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들에 대해
정적인 횡단면 분석이 아닌 동적인 종단 분석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면서 몇개 국가들을 클러스터로 묶고 종단적 추세를 분석해보면 반등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말해 인구문제는 이미 인구대체수준으로 되돌아갈수 없으며, 몇가지 정책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결론지어진다
다음글에서는 출생선택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저출산 대책'의 실제적인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자
요약
1. 합계출산율 하락이 일시적인게 아닌 반등이 일시적
2.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재 비합리적인 인구추계를 근거로 정부지출 규모를 전망하는 상황
3. 1차 인구변천 이론은 맬서스 트랩을 깨트렸다는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항상성 가정을 고집해 설득력 상실
4. 2차 인구변천 이론에 따르면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 외 생활양식 존재, 결혼과 출생선택 간 단절, 인구 증감에 변동성이 나타나는 '뉴노멀'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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