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우리나라는 모든 돈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 방어중임

2.복지나 산업에 쓰여야할 돈들이 부동산으로만 들어가니 경기가 침체되고 R&D예산같은 것도 삭감당함

보다싶이 미국 3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임. 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4%임. 

만약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라면 주택가격은 대폭등함

어떻게 우리나라에선 미국보다 2%p이상 낮은 금리가 가능할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MBS와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임.

여기서 MBS란? 주택담보대출해준 채권을 뭉쳐서 만든 상품이라고 보면됨. 

문제는 이런 MBS를 국내 은행과 보험회사 심지어 국민연금에서 매수하게 만듦.

즉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그걸로 부동산 대출해주고

종신보험이나 개인연금을 납부해도 그걸로 부동산 대출해주고

은행에 예금해둔 돈도 부동산 대출에 사용되는거임

심지어 이렇게 해도 잘 안팔리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아예 보증까지 서줌. 

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이고 파산하면 정부에서 갚아주는거라 정부에서 보증을 선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됨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커버드본드(MBS+주금공보증)라고 함.

문제는 이렇게 발행된 상품들은 원화상품이 아니라 해외발행임.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니까 이자율이 늘어나게 되고 , 외화유출로 이어짐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커지니까 주금공에서 손실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나 유로화로 보전해주여야됨.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무너지면 외환위기로까지 이어질 수있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는 이유임.

그냥 완전 미친짓이라고 보면됨. 국내에서 빚지는 것도 모자라서 해외에서 달러, 유로화로 빚져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거임.

이거는 오늘자 뉴스 ㅇㅇ 21조 추가로 투입해서 부동산 방어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