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sns)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sns)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앱에서 작성

탄이

2023.10.25 23:05:01

조회 13325 추천 267 댓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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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10. 24.)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 고통 나몰라라’ 못한다...군인·경찰 순직땐 위자료 청구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03914

군·경 유족도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52762

출처: 한동훈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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