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속보 오늘 3시부로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

ㅇㅇ

2023.11.22 12:30:02

조회 29077 추천 576 댓글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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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1조 3항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서부지역 남북 20㎞, 동부지역 남북 40㎞)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한·미의 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상황에서 북한만 이롭게 하는 불리한 조항

즉 앞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못띄웠던 비행정찰 등 항공기 다시 띄울수있음

아마 어제 발사했던 북한 미사일위성때문에 그런듯

- 오후 3시부터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휴전선 인근 공중 정찰 재개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71563?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휴전선 인근 공중 정찰 재개

국방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날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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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46

- 속보) 정부, 임시 국무회의 소집…9·19 합의 효력정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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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LJz1vqr

[속보] 정부, 임시 국무회의 소집…9·19 합의 효력정지 논의

[속보] 정부, 임시 국무회의 긴급 소집…9·19 합의 효력정지 논의

naver.me

- 9.19 효력 일부 정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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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Fqbhsy6GlE

?si=lsgwy3fwe6h1Cfqc

- dc official App

- 南의 남북합의 이행중단 선언은 처음…北은 수차례 일방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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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남측이 먼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예를 들어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한국만 계속 지키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남북합의에 대해 6회 이상 '폐기'나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했다.

2009년 1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했고. 2013년 3월엔 조평통이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 성명을 냈다.

반면 우리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까진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파기, 백지화, 효력 정지 등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적이 없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47024?sid=100

南의 남북합의 이행중단 선언은 처음…北은 수차례 일방 파기

남북 문서합의 258건 중 상당수 사문화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남측이 먼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다.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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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는 진짜 역겨운 새끼들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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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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