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핵 이용자 처벌법 발의됨..news

레이즈

2023.11.28 17:25:02

조회 30490 추천 356 댓글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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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제작 및 배포자

기존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핵 단순 이용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이번에 새로 발의됨..

(해당 기사에선 벌금이라 나오지만 개정안에는 과태료라 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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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나왔다가 폐기되었던 바 있어서

이번에 어케 될지 지켜보긴 해야함

핵 이용자 20만원 과태료는 존나 솜방망이 같긴 한데

핵쟁이를 처벌하는 최초의 법안이라는 것에 의미 둬야 할 듯

출처: 중세게임 갤러리 [원본 보기]

356

고정닉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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